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777
eventNm: 불기소처분 등 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06헌마777    불기소처분 등 취소 
청   구   인      장     ○     진  
                  대리인  변호사  여 한 수,  박 재 한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reason: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06년형제2854호 불기소사건(피의자 장○진, 김○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6. 3. 24.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이 사고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이 운전한 것으로 잘못 파악하고 내려진 결정이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