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75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06헌마75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학교법인 ○○학원
                 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이영대, 박익환, 전병서, 양지정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청구인은 청구외 강○용, 이○영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5. 12. 29.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5형제15324호로 강○용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이○영에 대하여는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6. 6. 28.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07.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피고소인 이○미영에 대한 부분을 취하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