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72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2005. 12. 7.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5형제34909호 사건에서 청구외 길○수의횡령의 점과 2002. 9. 13. 송금받은 360만 원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한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5형제3490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3. 10. 22. 일산경찰서에 청구외 길○수(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 중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부분에 관한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해외 채권추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2002. 6.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빌딩 403호○○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청구인과 채권추심계약을 하면서 해외채권에 대하여는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뒤,
(가) 사실은 해외채권추심을 의뢰받더라도 추심을 의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2002. 9. 13. 필리핀에서의 채권추심을 위한 소송비용명목으로 360만 원을 피고소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인터내셔날○○{International○○(I○○), 이하 피고소인 회사라 한다}통장으로 입금받아 편취하고,
(나) 청구인으로부터2002. 7. 31. 미국에서의 채권추심을 위한 명목으로 200만 원을송금받고 추심업무를 하게 되었는바, 2002. 9. - 12. 사이에 미국내 대리인으로부터 추심금으로 2만 달러를 받았음에도 이를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2) 피청구인은 2005. 12. 7. 위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 6. 2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abjObt: 위 불기소처분에 있어서 죄명은 사기, 범죄사실에는 뒤의 2의 가. (3)항에서의 각 사기범죄사실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 주장의 횡령 부분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나, 청구인은 최초의 고소시부터 위 각 사기의점뿐만 아니라 횡령의 점도 고소사실로서 주장하였고, 피청구인은 비록 죄명이나 범죄사실에는 적시하지 않았으나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이유에서 횡령부분에 대하여 무혐의라고구체적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이 항고, 재항고함에 있어서는 횡령을 포함한 전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투었으나 기각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횡령부분도 실제로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2002. 9. 13. 송금관련 사기의 점과 위 횡령부분 모두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judgement: 가. 기록상 인정되는 사실
(1) 청구인(○○주식회사)은 2002. 7. 8. 경 피고소인(I○○)과 사이에 피고소인이 청구인의 채권추심을 대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추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외 채권에 대하여는 회수금의 25%, 국내 채권에 대하여는 회수금의 2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한편 청구인은 피고소인에게 2002. 7. 30. 40만 원, 2002. 7. 31. 200만 원,2002. 8. 7. 200만 원, 2002. 8. 23. 40만 원, 2002. 9. 13. 360만 원 합계 84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청구인은 수출신용장을 개설하여 청구외 김○술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의류의 수출대행을 해주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미국측 바이어인 매가○○(MEGA○○)로부터 감액조정된 대금 10만 달러 중에서 3만 달러만 받고 나머지 7만 달러를 받지 못하고있던 중 위와 같이 2002. 7. 31. 200만 원을 송금하면서 피고소인에게 추심의뢰를 하였고,또한 김○한의 부탁으로 아스팔트 플랜트를 필리핀으로 운송해주고도 그 운송비 4,000만원을 받지 못하자 위와 같이 2002. 9. 13. 360만 원을 송금하면서 피고소인에게 소송진행을 통한 추심을 의뢰하게 된 것이다.
(3) 청구인은 위 (1)항과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이 이를 반환해 주지 아니함은 물론 2003. 1. 10.경 이후로는 연락도 잘 되지 아니하자 2003. 10. 22. 피고소인을사기죄로 형사고소하게 되었는바, 구체적으로는 위 (2)항의 미국 수출대금과 관련하여 피고소인이 2만 달러를 횡령하고, 필리핀 건에 대하여 소송비용 명목으로 청구인으로부터송금받은 36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고, 나머지 송금과 관련하여서는 2002. 7. 30.의40만 원은 국내 채권 김○현 건에 대한 소송비용 명목으로, 2002. 7. 31.의 200만 원은 미국건에 대한 소송비용 명목으로, 2002. 8. 7.의 200만 원은 수수료 선지급 명목으로, 2002.8. 23.의 40만 원은 국내 채권 문○택 건에 대한 추심진행비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모두편취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1) 청구인은 피고소인이 미국으로부터 2만 달러를 받은 것이 분명함에도 피청구인이이에 관하여 정확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여 피고소인의 법인 계좌를 조사하였음에도 송금받은 내역이 나타나지 않아 무혐의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소인으로부터 미국에서의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미국회사{Williams,○○Ltd(W○○), 이하 더블유○○라 한다}는 피고소인에게 청구인 관련 추심금으로 2002. 9.부터 2002. 12.사이에 4회에 걸쳐 5,000 달러씩 합계 2만 달러를 피고소인회사(I○○) 명의의○○은행 마두지점 법인 계좌(437910001-○○○○○)로 송금하겠다고연락을 하였고, 청구인도 2002. 9. 18.경 피고소인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고 또한2003. 2. 무렵과 이 사건 고소 이후에도 더블유○○로부터 직접 이러한 내용을 수차 확인받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소인은 위 법인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서(기록 185면)를 제출하며송금받은 사실을 부인하였고 다만, 위 계좌에 2002. 9. 23. 입금된 4,200 달러는○○광학이 의뢰한 추심업무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 이에 위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피청구인은 피고소인의 회사 명의의○○은행 법인계좌(437910001-□□□□□)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였으나 외국으로부터의 몇 번의 소액 송금 사실 외에는 더블유○○가 알려준 바와 같은 내용의 송금사실이 나타나지 않은 사실(기록 213-217면), 이에 피청구인은 피고소인이 실제로 미국에 채권추심을 의뢰한 것은 사실이므로 송금받은200만 원에 대하여는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고, 또한 미국으로부터 2만 달러를 송금받은사실이 없으므로 횡령죄도 성립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 무혐의의 불기소처분을 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보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위하여 미국에 있는 더블유○○에게 채권추심을 의뢰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한편 피청구인은 위 2만 달러 횡령부분과 관련하여 위 2002. 9.23. 피고소인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된 4,200 달러가○○광학과 관련된 금원인지 동 회사에 직접 확인해 보지 않아 그 송금액이 청구인과 관련없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고,또한 청구인 주장과 같이 외국의 송금자가 한국내 특정계좌를 지정하여 송금하는 경우에(타발송금) 한국에서의 예금주(수금자)가 한국내 해당 은행에 요청하여 입금사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혹은 더블유○○가 송금하겠다고 지정한 계좌외에 예금주가자기 명의의 다른 계좌를 지정하여 송금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원래 지정된 계좌에는아무런 송금내역이 나타나지 않게 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소인 회사명의의 위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결과만을 토대로 미국으로부터의 송금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로서는○○은행에 피고소인이나 위 피고소인회사 명의의 다른 계좌가 있는지, 그리고 이 계좌들로 미국에서 금원이 송금된 사실이 있는지(외환타발송금래도조회)를 밝혀 피고소인의 횡령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좀 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사를 하였어야 했다.

청구인은 피고소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360만 원을 받고도 필리핀에 추심소송을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소인은 필리핀 건과관련하여 필리핀측과 추심의뢰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도 피고소인이 알려준 전화번호로 2002. 8.경 채무자와 통화를 한 사실이 있으며, 2003. 6. 20. 필리핀측 변호사가 요구하는 3천 달러를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피고소인이 소송비용으로 송금한 자료라면서 증거로 제출한서류(기록 164, 196면), 필리핀 건 추심관련 문서(기록 115-119, 159, 163면), 청구인이 추심의뢰 후 피고소인이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줘 채무자와 통화한 사실이 있는 점을근거로 무혐의의 불기소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지급한 360만 원은 단순한 채권추심명목이 아닌 소송비용 명목임은 피고소인도 인정하고 있고(기록 143면), 청구인이 채무자와 통화한 시점은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송금하기 이전으로서 위 송금의 목적인 소송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소인은 2003. 1.경부터 청구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 2003. 6. 20.청구인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갑자기 필리핀에 소송비용을 보냈다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자료(기록 164, 196면)에 따르면 피고소인(I○○)이 2003. 6. 20. 9,000 달러의외화를 매입하여 이를 필리핀에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만으로는 동 금원이 청구인의추심의뢰와 관련하여 송금된 것인지 알 수 없고, 그 외 자료(기록 115-119, 159, 163면)에는 피고소인의 필리핀측 대리인이 채무자(김○한 등)에게 청구인이나 피고소인의 의사를전달하고 그에 대한 채무자측의 답변과 채무자의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나타나 있으나, 이러한 자료만으로 필리핀내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한 구체적인 소송이 이루어졌다거나 금원회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불기소처분의 이유로 삼은 근거들은 매우 박약함을 알 수 있고,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360만 원을 송금한 경위, 피고소인이 청구인을 위하여 필리핀측과 추심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와 관련하여 필리핀에 송금한 사실이 있는지, 피고소인이 필리핀에 송금한 위 금원은 어떠한 목적에서 송금한 것인지를밝혀 피고소인의 사기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인 수사를 하였어야 했다.

conclusion: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중요사항에 대하여 수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위 불기소처분 해당 부분은 청구인을 차별하여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객관적으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만한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위 불기소처분 해당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6헌마72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현 
                대리인   법무법인 이지 
                담당변호사  지철호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5형제3490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3. 10. 22. 일산경찰서에 청구외 길○수(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 중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부분에 관한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해외 채권추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2002. 6.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빌딩 403호 ○○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청구인과 채권추심계약을 하면서 해외채권에 대하여는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뒤,
(가) 사실은 해외채권추심을 의뢰받더라도 추심을 의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2. 9. 13. 필리핀에서의 채권추심을 위한 소송비용명목으로 360만 원을 피고소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인터내셔날 ○○{International ○○(I○○), 이하 피고소인 회사라 한다} 통장으로 입금받아 편취하고,     
(나) 청구인으로부터 2002. 7. 31. 미국에서의 채권추심을 위한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추심업무를 하게 되었는바, 2002. 9. - 12. 사이에 미국내 대리인으로부터 추심금으로 2만 달러를 받았음에도 이를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2) 피청구인은 2005. 12. 7. 위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 6. 2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위 불기소처분에 있어서 죄명은 사기, 범죄사실에는 뒤의 2의 가. (3)항에서의 각 사기범죄사실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 주장의 횡령 부분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나, 청구인은 최초의 고소시부터 위 각 사기의 점뿐만 아니라 횡령의 점도 고소사실로서 주장하였고, 피청구인은 비록 죄명이나 범죄사실에는 적시하지 않았으나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이유에서 횡령부분에 대하여 무혐의라고 구체적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이 항고, 재항고함에 있어서는 횡령을 포함한 전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투었으나 기각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횡령부분도 실제로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2002. 9. 13. 송금관련 사기의 점과 위 횡령부분 모두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판단 
가. 기록상 인정되는 사실
(1) 청구인(○○ 주식회사)은 2002. 7. 8. 경 피고소인(I○○)과 사이에 피고소인이 청구인의 채권추심을 대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추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외 채권에 대하여는 회수금의 25%, 국내 채권에 대하여는 회수금의 2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한편 청구인은 피고소인에게 2002. 7. 30. 40만 원, 2002. 7. 31. 200만 원, 2002. 8. 7. 200만 원, 2002. 8. 23. 40만 원, 2002. 9. 13. 360만 원 합계 84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청구인은 수출신용장을 개설하여 청구외 김○술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의류의 수출대행을 해주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미국측 바이어인 매가○○(MEGA ○○)로부터 감액조정된 대금 10만 달러 중에서 3만 달러만 받고 나머지 7만 달러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위와 같이 2002. 7. 31. 200만 원을 송금하면서 피고소인에게 추심의뢰를 하였고, 또한 김○한의 부탁으로 아스팔트 플랜트를 필리핀으로 운송해주고도 그 운송비 4,0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위와 같이 2002. 9. 13. 360만 원을 송금하면서 피고소인에게 소송진행을 통한 추심을 의뢰하게 된 것이다. 
(3) 청구인은 위 (1)항과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이 이를 반환해 주지 아니함은 물론 2003. 1. 10.경 이후로는 연락도 잘 되지 아니하자 2003. 10. 22.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게 되었는바, 구체적으로는 위 (2)항의 미국 수출대금과 관련하여 피고소인이 2만 달러를 횡령하고, 필리핀 건에 대하여 소송비용 명목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36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고, 나머지 송금과 관련하여서는 2002. 7. 30.의 40만 원은 국내 채권 김○현 건에 대한 소송비용 명목으로, 2002. 7. 31.의 200만 원은 미국건에 대한 소송비용 명목으로, 2002. 8. 7.의 200만 원은 수수료 선지급 명목으로, 2002. 8. 23.의 40만 원은 국내 채권 문○택 건에 대한 추심진행비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모두 편취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나. 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피고소인이 미국으로부터 2만 달러를 받은 것이 분명함에도 피청구인이 이에 관하여 정확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압수&#183;수색 영장에 의하여 피고소인의 법인 계좌를 조사하였음에도 송금받은 내역이 나타나지 않아 무혐의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소인으로부터 미국에서의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미국회사{Williams, ○○ Ltd(W○○), 이하 더블유○○라 한다}는 피고소인에게 청구인 관련 추심금으로 2002. 9.부터 2002. 12.사이에 4회에 걸쳐 5,000 달러씩 합계 2만 달러를 피고소인 회사(I○○) 명의의 ○○은행 마두지점 법인 계좌(437910001-○○○○○)로 송금하겠다고 연락을 하였고, 청구인도 2002. 9. 18.경 피고소인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고 또한 2003. 2. 무렵과 이 사건 고소 이후에도 더블유○○로부터 직접 이러한 내용을 수차 확인받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소인은 위 법인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서(기록 185면)를 제출하며 송금받은 사실을 부인하였고 다만, 위 계좌에 2002. 9. 23. 입금된 4,200 달러는 ○○광학이 의뢰한 추심업무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 이에 위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피청구인은 피고소인의 회사 명의의 ○○은행 법인계좌(437910001-□□□□□)에 대하여 압수&#183;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였으나 외국으로부터의 몇 번의 소액 송금 사실 외에는 더블유○○가 알려준 바와 같은 내용의 송금사실이 나타나지 않은 사실(기록 213-217면), 이에 피청구인은 피고소인이 실제로 미국에 채권추심을 의뢰한 것은 사실이므로 송금받은 200만 원에 대하여는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고, 또한 미국으로부터 2만 달러를 송금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횡령죄도 성립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 무혐의의 불기소처분을 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보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위하여 미국에 있는 더블유○○에게 채권추심을 의뢰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한편 피청구인은 위 2만 달러 횡령부분과 관련하여 위 2002. 9. 23. 피고소인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된 4,200 달러가 ○○광학과 관련된 금원인지 동 회사에 직접 확인해 보지 않아 그 송금액이 청구인과 관련없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 주장과 같이 외국의 송금자가 한국내 특정계좌를 지정하여 송금하는 경우에(타발송금) 한국에서의 예금주(수금자)가 한국내 해당 은행에 요청하여 입금사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혹은 더블유○○가 송금하겠다고 지정한 계좌외에 예금주가 자기 명의의 다른 계좌를 지정하여 송금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원래 지정된 계좌에는 아무런 송금내역이 나타나지 않게 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소인 회사 명의의 위 계좌에 대한 압수&#183;수색을 실시한 결과만을 토대로 미국으로부터의 송금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로서는 ○○은행에 피고소인이나 위 피고소인 회사 명의의 다른 계좌가 있는지, 그리고 이 계좌들로 미국에서 금원이 송금된 사실이 있는지(외환타발송금래도조회)를 밝혀 피고소인의 횡령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좀 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사를 하였어야 했다.
다. 필리핀건의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고소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360만 원을 받고도 필리핀에 추심소송을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소인은 필리핀 건과 관련하여 필리핀측과 추심의뢰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도 피고소인이 알려준 전화번호로 2002. 8.경 채무자와 통화를 한 사실이 있으며, 2003. 6. 20. 필리핀측 변호사가 요구하는 3천 달러를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피고소인이 소송비용으로 송금한 자료라면서 증거로 제출한 서류(기록 164, 196면), 필리핀 건 추심관련 문서(기록 115-119, 159, 163면), 청구인이 추심의뢰 후 피고소인이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줘 채무자와 통화한 사실이 있는 점을 근거로 무혐의의 불기소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지급한 360만 원은 단순한 채권추심명목이 아닌 소송비용 명목임은 피고소인도 인정하고 있고(기록 143면), 청구인이 채무자와 통화한 시점은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송금하기 이전으로서 위 송금의 목적인 소송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소인은 2003. 1.경부터 청구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 2003. 6. 20. 청구인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갑자기 필리핀에 소송비용을 보냈다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자료(기록 164, 196면)에 따르면 피고소인(I○○)이 2003. 6. 20. 9,000 달러의 외화를 매입하여 이를 필리핀에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만으로는 동 금원이 청구인의 추심의뢰와 관련하여 송금된 것인지 알 수 없고, 그 외 자료(기록 115-119, 159, 163면)에는 피고소인의 필리핀측 대리인이 채무자(김○한 등)에게 청구인이나 피고소인의 의사를 전달하고 그에 대한 채무자측의 답변과 채무자의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나타나 있으나, 이러한 자료만으로 필리핀내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한 구체적인 소송이 이루어졌다거나 금원회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불기소처분의 이유로 삼은 근거들은 매우 박약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360만 원을 송금한 경위, 피고소인이 청구인을 위하여 필리핀측과 추심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와 관련하여 필리핀에 송금한 사실이 있는지, 피고소인이 필리핀에 송금한 위 금원은 어떠한 목적에서 송금한 것인지를 밝혀 피고소인의 사기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인 수사를 하였어야 했다.
3. 결론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중요사항에 대하여 수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위 불기소처분 해당 부분은 청구인을 차별하여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객관적으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만한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위 불기소처분 해당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200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