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72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청구인은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강○원, 성명불상자, 강○택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강○영, 성명불상자(일명‘깐돌이’)는 각 인적사항 불상인 자이고, 피고소인 강○택은 변호사 겸 학원 강사인 자인바,
(1) 피고소인 강○영은
2005. 3. 14.경 인터넷 미디어○○아동성학대 토론방(http://○○.net/○○)에서 사실은 청구인의 아들이 피해자가 되어 청구인이 별건으로 고소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이 당시 청구인이 수사기관을 들들 볶아서 공소 제기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원강사인 강○택의 말만을 믿고,“학부모가 담당 경찰을 들들 볶아서 결국 검찰에 기소가 청구되었고, 담당검사가 남자라는 이유로 법원에 기소하지 않는다고 난리 난리부르스 탱고 난리를 쳐서 결국 법원으로 이송, 남자 판사에서 여판으로 바뀌는 부르스 탱고지루박 살사 끝에 이 사건이 법원에서 판결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라고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피고소인 성명불상자는
2005. 3. 14.경 위 토론방에서 사실은 청구인의 아들 박○별이 거짓말로 알린 것이 아님에도불구하고“청구인의 아들‘박○별’이 사소한 일을 부풀려서 거짓말로 학부모에게 알렸고, 그학부모가 이야기를 듣고 분별력 없이 고소를 한 것”이라고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3) 피고소인 강○택은
2005. 3. 14. 이전에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소재한‘○○고시학원’호실 불상의 강의실에서형사소송법 강의를 하면서“학부모가 경찰을 들들 볶아서 결국 검찰에 기소가 청구되었고, 담당검사가 남자라는 이유로 법원에 기소하지 않는다고 난리 난리 부르스 탱고 난리를 쳐서 결국 법원으로 이송, 남자판사에서 여판으로 바뀌는 부르스 탱고 지루박 살사 끝에 이 사건이법원에서 판결하게 되었다...”고 강의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10.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53147호로피고소인 강○택에 대하여 혐의없음, 피고소인 강○영,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각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2006. 6.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강○원, 성명불상자, 강○택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강○영, 성명불상자(일명 ‘깐돌이’)는 각 인적사항 불상인 자이고, 피고소인 강○택은 변호사 겸 학원 강사인 자인바,
(1) 피고소인 강○영은
2005. 3. 14.경 인터넷 미디어○○ 아동성학대 토론방(http://○○.net/○○)에서 사실은 청구인의 아들이 피해자가 되어 청구인이 별건으로 고소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 당시 청구인이 수사기관을 들들 볶아서 공소 제기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원강사인 강○택의 말만을 믿고, "학부모가 담당 경찰을 들들 볶아서 결국 검찰에 기소가 청구되었고, 담당검사가 남자라는 이유로 법원에 기소하지 않는다고 난리 난리 부르스 탱고 난리를 쳐서 결국 법원으로 이송, 남자 판사에서 여판으로 바뀌는 부르스 탱고 지루박 살사 끝에 이 사건이 법원에서 판결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라고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피고소인 성명불상자는
2005. 3. 14.경 위 토론방에서 사실은 청구인의 아들 박○별이 거짓말로 알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아들 ‘박○별’이 사소한 일을 부풀려서 거짓말로 학부모에게 알렸고, 그 학부모가 이야기를 듣고 분별력 없이 고소를 한 것"이라고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3) 피고소인 강○택은
2005. 3. 14. 이전에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소재한 ‘○○고시학원’ 호실 불상의 강의실에서 형사소송법 강의를 하면서 "학부모가 경찰을 들들 볶아서 결국 검찰에 기소가 청구되었고, 담당검사가 남자라는 이유로 법원에 기소하지 않는다고 난리 난리 부르스 탱고 난리를 쳐서 결국 법원으로 이송, 남자판사에서 여판으로 바뀌는 부르스 탱고 지루박 살사 끝에 이 사건이 법원에서 판결하게 되었다..."고 강의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10.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53147호로 피고소인 강○택에 대하여 혐의없음, 피고소인 강○영,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각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2006. 6.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