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72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대전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27607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5. 6. 13.청구인의 딸 청구외 강○아가 재학중이던○○초등학교의 교사인 청구외 강○정(이하 피고소인이라고 한다)을 고소하였다.
나.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위 강○아의 담임 교사이던 피고소인은,
(1) 2004. 9. 중순 일자불상경 위 강○아가 같은 반 친구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제지하면서 교실로 데리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반항하는 강○아의 왼팔을 세게 잡아 치료일수 미상의 왼팔 타박상을 가하고, 자리로 돌려보낸 강○아가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책상을치며 계속 울자 그의 자리로 가“내가 울지 말라고 그랬지, 지금 뭐하는 거냐, 한번 해보자는 것이냐”라고 말하며 강○아의 책상을 넘어뜨려 이에 충격을 받은 위 강○아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면중 보행(몽유증), 혼재성 불안ㆍ우울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2004. 10. 중순경 학급 학생들에게 담임 교사 자신의 험담을 하는 사람과 그 내용을 적으라고 한 후 이를 취합하고,“보고싶은 사람은 봐도 좋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교탁위에 그대로 두어 이를 공개함으로써 강○아의 명예를 훼손하고,
(3) 2004. 11.경 특정학생으로 하여금 선생님을 욕한 사람을 기록한 학급일지를 작성하게한 후 중학교 선생님에게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강○아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협박하고,
(4) 2004. 12. 13. 11:00경 위 강○아가 같은 반 남자 친구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강○아의 등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팔을 세게 잡아당겨 옷이 튿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한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5. 11. 10. 피고소인의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6. 6. 2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기본권인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직권으로 청구인의 적격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해자 강○아의 부(父)임이 기록상 분명하고, 강○아는 1992. 12. 2.생으로 이사건 청구 당시 만13세의 미성년자이다.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은‘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독립하여 고소, 항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청구인적격은 인정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대전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27607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5. 6. 13.　청구인의 딸 청구외 강○아가 재학중이던 ○○초등학교의 교사인 청구외 강○정(이하 피고소인이라고 한다)을 고소하였다.
나.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위 강○아의 담임 교사이던 피고소인은,
(1) 2004. 9. 중순 일자불상경 위 강○아가 같은 반 친구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면서 교실로 데리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반항하는 강○아의 왼팔을 세게 잡아 치료일수 미상의 왼팔 타박상을 가하고, 자리로 돌려보낸 강○아가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책상을 치며 계속 울자 그의 자리로 가 "내가 울지 말라고 그랬지, 지금 뭐하는 거냐, 한번 해보자는 것이냐" 라고 말하며 강○아의 책상을 넘어뜨려 이에 충격을 받은 위 강○아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면중 보행(몽유증), 혼재성 불안ㆍ우울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2004. 10. 중순경 학급 학생들에게 담임 교사 자신의 험담을 하는 사람과 그 내용을 적으라고 한 후 이를 취합하고, "보고싶은 사람은 봐도 좋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교탁위에 그대로 두어 이를 공개함으로써 강○아의 명예를 훼손하고,
(3) 2004. 11.경 특정학생으로 하여금 선생님을 욕한 사람을 기록한 학급일지를 작성하게 한 후 중학교 선생님에게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강○아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협박하고,
(4) 2004. 12. 13. 11:00경 위 강○아가 같은 반 남자 친구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강○아의 등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팔을 세게 잡아당겨 옷이 튿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5. 11. 10. 피고소인의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6. 6. 2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적격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청구인의 적격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해자 강○아의 부(父)임이 기록상 분명하고, 강○아는 1992. 12. 2.생으로 이 사건 청구 당시 만13세의 미성년자이다.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독립하여 고소, 항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청구인적격은 인정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