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70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복(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위증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2002. 7. 25. 청구인이 피고인인 부산지방법원 2001노2979호 무고사건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참석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함에 있어,
1) 사실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유○해는 돈 700만원에 대하여 독촉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변호인이 피고소인에게 "증인은 피고인에게 준 700만원을 돌려달라고 독촉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여 위증하고, 
2) 사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줄 채무가 전혀 없음에도 변호인의 "언제, 몇 번 정도나 독촉했나요"라는 질문에 "돈을 주고 4-5개월 뒤에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고,
3) 사실은 청구인의 집이 도시계획에 의하여 철거되고 청구인이 그 밑 ○○동으로 이사가 살면서 피고소인을 자주 만났을 때에도 돈지급을 독촉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변호인이 "증인이 소를 제기하기 전 몇 년 동안은 피고인에게 700만원을 독촉하지 않았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 이유는 증인이 김해에 있는 ○○ 용접기에 취직을 하였는데, 어느 날 퇴근하여 와보니 피고인 집이 철거되고 피고인의 행방은 찾을 길이 없어서 독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12. 5. 부산지방검찰청 2005년형제81450호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6. 6.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