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67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학(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은행 대출여신지원부 부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인 바, 
1) 2001. 7. 13.경 광주 동구 금남로 소재 ○○은행 금남로지점에서 청구인에게 사실은 ○○금융지주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여 주식 전환을 통해 신주를 지급하고 청구인이 갖고 있던 ○○은행 주식이 감자당해 입게 된 손해를 보상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은행 주주로서 피해본 것을 보상해 주고 돈이 없으면 대출이라도 해서 보상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대출금 5,600,000원, 현금 60,000원 등 도합 5,660,000원에 신주인수권부사채 1,132주를 구입케 하고도 신주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고,
2) 전항 일시경 광주 동구 소재 ○○증권 광주지점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된 ○○은행 대출금 5,600,000원에 대한 질권 설정을 한다는 명목으로 청구인 명의 ○○증권 계좌(35286987)에 대해 압류/추심/전부명령조치 및 모든 금융상품 거래정지를 취하고 이를 전국에서 볼 수 있게 하여 청구인의 신용을 훼손하고,
3) 전항 일시 장소에서 2)항과 같은 방법 또는 ○○증권 금융 컴퓨터망에 허위의 정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출금, 출고 정지 및 금융상품 등 모든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여 청구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4) 전항 일시 장소에서 청구인 소유 신주인수권부사채 1,132주에 대한 ○○증권 계좌를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설정하여 현금 매입분 12주를 포함한 1,132주와 위 계좌 현금 입금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2002. 7. 18.경 1,132주를 전액 손실 처분하게 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2005. 9. 1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 재항고를 거쳐 2006. 4. 6.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한 후 2006. 6. 13. 본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