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65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최○민 등 4명을 공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는데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최○민은 광주지방법원 경매1계장, 피고소인 박○제, 박○곤은 형제로○○산업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직원, 피고소인 홍○희는 광주지방법원 내○○은행 직원인바,
(1) 피고소인 박○제, 박○곤은 공모하여,
2004. 6. 일자 불상경 광주지방법원 경매계에 보관중인 2003타경25506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기록에 편철되어 있는‘박○재’명의 입찰표를‘박○제’로 고쳐 입찰표를 위조, 행사하고,
(2) 피고소인 최○민은,
(가) 같은 달 일자 불상경 위 박○제, 박○곤의 부탁을 받고 광주지방법원 경매1계 사무실에서, 그곳에 보관중인 위 2003타경25506호 사건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박○재’명의의 입찰표, 인감증명서, 위임장 각 1장과 광주지방법원 집행관 조○봉 명의의 입찰기일조서 1장을 없애버려 이를 손괴한 후,‘박○제’명의의 입찰표, 입찰기일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조, 행사하고, 위 사건 매각허가결정문상 최고가매수신고인‘박○재’를‘박○제’로 고쳐 이를 위조, 행사하고, 광주지방법원 경매계및○○은행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법원컴퓨터상 위 사건 낙찰인‘박○재’를‘박○제’로수정하고○○은행 컴퓨터상 입찰보증금 납부인을 위와 같이 수정하여 공전자기록 등을 변작하고,
(나) 같은 달 중순 일자 불상경 위 경매사건의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채무자 겸 소유자인 주식회사○○금속 대표이사 김○환에게 송달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3. 7. 22. 마치 위 김○환에게 송달된것처럼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조, 행사하고, 같은 내용을 법원컴퓨터에 입력하여 공전자기록 등을 변작하고,
(3) 피고소인 홍○희는,
같은 달 3. 광주지방법원내○○은행 사무실에서, 위 임의경매사건 관련‘박○재’명의의 법원보관금원장을 손괴하고, 법원보관금 원장상의 낙찰인을‘박○제’로 기재함으로써 이를 위조하고, 컴퓨터상 전산기록에도‘박○재’를‘박○제’로 변경하여 공전자기록 등을 변작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4. 15. 광주지방검찰청 2004형제75620호로 피고소인들에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가 같은 검찰청 2005년형제23738호로 위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를 한 후 2005. 7. 21. 다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이에 청구인은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재항고를 거쳐 2006. 6.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최○민 등 4명을 공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최○민은 광주지방법원 경매1계장, 피고소인 박○제, 박○곤은 형제로 ○○산업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직원, 피고소인 홍○희는 광주지방법원 내 ○○은행 직원인바,   
(1) 피고소인 박○제, 박○곤은 공모하여, 
2004. 6. 일자 불상경 광주지방법원 경매계에 보관중인 2003타경25506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박○재’ 명의 입찰표를 ‘박○제’로 고쳐 입찰표를 위조, 행사하고,
(2) 피고소인 최○민은,
(가) 같은 달 일자 불상경 위 박○제, 박○곤의 부탁을 받고 광주지방법원 경매1계 사무실에서, 그 곳에 보관중인 위 2003타경25506호 사건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박○재’ 명의의 입찰표, 인감증명서, 위임장 각 1장과 광주지방법원 집행관 조○봉 명의의 입찰기일조서 1장을 없애버려 이를 손괴한 후, ‘박○제’ 명의의 입찰표, 입찰기일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조, 행사하고, 위 사건 매각허가결정문상 최고가매수신고인 ‘박○재’를 ‘박○제’로 고쳐 이를 위조, 행사하고, 광주지방법원 경매계 및 ○○은행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법원컴퓨터상 위 사건 낙찰인 ‘박○재’를 ‘박○제’로 수정하고 ○○은행 컴퓨터상 입찰보증금 납부인을 위와 같이 수정하여 공전자기록 등을 변작하고,
(나) 같은 달 중순 일자 불상경 위 경매사건의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채무자 겸 소유자인 주식회사○○금속 대표이사 김○환에게 송달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3. 7. 22. 마치 위 김○환에게 송달된 것처럼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조, 행사하고, 같은 내용을 법원컴퓨터에 입력하여 공전자기록 등을 변작하고,
(3) 피고소인 홍○희는,
같은 달 3. 광주지방법원내 ○○은행 사무실에서, 위 임의경매사건 관련 ‘박○재’ 명의의 법원보관금원장을 손괴하고, 법원보관금 원장상의 낙찰인을 ‘박○제’로 기재함으로써 이를 위조하고, 컴퓨터상 전산기록에도 ‘박○재’를 ‘박○제’로 변경하여 공전자기록 등을 변작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4. 15. 광주지방검찰청 2004형제75620호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가 같은 검찰청 2005년형제23738호로 위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를 한 후 2005. 7. 21. 다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6. 6.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