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64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길○선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영업사원인바,
1998. 12.경 제천시 중앙로 2가 소재 건물을 매입하고, 2, 3층에 세들어 있던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2. 5.경 청구외 홍○기에게 위 건물을 매도하였는바, 새로운 건물주가 된 위 홍○기가 청구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2층에서 운영하고 있던 다방의시설비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한 다음 애초 임대조건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소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자,2004. 4. 21. 14:00경 위 법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3가단3672호 건물명도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별지 기재사항에 관하여 위증하였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9. 6.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2005년 형제2299호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거쳐 2006. 6. 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길○선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영업사원인바,
1998. 12.경 제천시 중앙로 2가 소재 건물을 매입하고, 2, 3층에 세들어 있던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2. 5.경 청구외 홍○기에게 위 건물을 매도하였는바, 새로운 건물주가 된 위 홍○기가 청구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2층에서 운영하고 있던 다방의 시설비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한 다음 애초 임대조건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소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2004. 4. 21. 14:00경 위 법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3가단3672호 건물명도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별지 기재사항에 관하여 위증하였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9. 6.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2005년 형제2299호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6. 6. 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