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판례집
eventNo: 2006헌마63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panreTitle: 불기소처분취소

panreInfo: (2007. 2. 22. 2006헌마639 전원재판부)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2005. 10.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64322호 사건에서 피고소인 김○환에 대하여 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환(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청구외 윤○수를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외 윤○수와 공모하여,
2002. 7. 초순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 2가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청구인에게“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빌라를 신축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으로 1억 원을 빌려 주면 2003. 3. 31.까지 원금과 함께 1억 3천만 원을 갚아 주고 위○○빌라 202호를 담보조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
터 같은 해 8. 28.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 소재○○은행 돈암동지점에서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10. 26. 청구외 윤○수는 기소하고,피고소인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검찰청2005년 형제64322호),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거쳐 2006. 5. 30.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 피청구인의 불기소이유의 요지
피고소인은,①자신은 단지 청구외 윤○수가 운영하는 건축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청구외 윤○수와 동업을 한 것이 아니고,②청구외 윤○수가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자신이 동석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담보로 제공할○○빌라의 대지에 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분양계약서, 영수증 등을 자신 명의로작성해 주기 위한 것이었으며,③청구인으로부터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모두 청구외 윤○수에게 전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청구외 윤○수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변소하고, 청구외 윤○수의 진술도 피고소인의 변소에 부합된다.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소인의 변소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검 토
(1)피청구인의 불기소이유 중, 먼저 피청구인이 청구외 윤○수가 운영하는회사의 직원일 뿐 청구외 윤○수와 동업으로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그 분양하는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① 2004. 4. 4.작성된 피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참고인)에서 피고소인은“저는 위 주거지에서 거주하며, 건축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7권 611쪽),②다음 날 작성된 피고소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피고소인 직업란에“건축업”이라 기재되어 있고, 경력란에“81-91년까지 무역회사○○실업에서 일했고, 91-98년까지 중국에서 비닐하우스비닐제조공장을운영했고, 98년부터 현재까지 건축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며, 나아가‘청구외 윤○수와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는 질문에,“98년경 중국에서 귀국하여 선배가 일하는○○건설에서 영업부장을 하면서 건축업을 하는 윤○수
를 알게 되어 2001년경부터 윤○수와 같이 건축일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대답한 사실(수사기록 7권 511쪽),③ 2004. 8. 23.작성된 피고소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소인은 자신의 직업을‘건축업’이라 밝히고, 윤○수와의 관계를 말하라는 요구에,“1999년경 건축업에 종사하면서 같은 업에 종사하는 윤○수를 알게 되었으며, 2001. 1.경 위 윤○수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주)○○종합건설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윤○수와 함께 건축업에 종사하게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650쪽)은, 피고소인이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일 뿐이라는 변소에 상당한 의구심을 품게 한다.
한편,①이 사건에서 문제된○○빌라의 대지를 청구외 이○만으로부터 양수받으면서 피고소인 명의로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 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점,② ‘청구외 김○중으로부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빌라201호, 202호, 301호를 담보로 하여 차용한 금원을 김○환이 변제치 못할 시연대하여 이를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청구외 윤○수가 작성한 점,③청구외윤○수의 공동주택신축공사계약에 피고소인이 보증을 한 점(수사기록 7권116쪽),④ (주)○○건영에○○빌라 건축과 관련된○○종합건설의 권리를포기한다는 내용의‘공사유치포기각서’를 피고소인이 직접 작성한 점(수사기록 6권 217쪽),⑤ “윤○수, 김○환은 용두동 소재빌라를 건축하면서, 조○준으로부터 건축자금 7천만 원을 차용하(였고)… (중략)…김○환이와 상의하여 (주)○○건영에 채권양도하여 주었다.”는 자인서를 청구외 윤○수가 작성한 점(수사기록 1권 353쪽),⑥피고소인과 청구외 윤○수가○○빌라를 시공하는 동업자로 안다는 위 (주)○○건영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여○수의 진술(수사기록 10권 24쪽) 등은 피고소인이 청구외 윤○수와 동업관계에 있거나,상당한 정도로 청구외 윤○수의 건축업에 관여하였다는 자료로 볼 수 있다.
또,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빌라 외에 청구외 윤○수가 건축한 다른 다세대주택에 피고소인이 입주하였는데, 위 다세대주택과 관련된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위 다세대주택에 입주한 경위를 묻는 질문에,“제가 공사를 하면서공사대금이 없으니까 제가 거주하던 집을 팔고 공사대금으로 지출하고, 들어가 살 집이 없어서 윤○수씨가 건축한 위 빌라 101호에 가족들을 데리고 입주했던 것”이라고 하거나(수사기록 7권 612쪽),‘피고소인은 윤○수와 어떤 조건으로 위 다세대주택공사를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조건이라기보다는 제가 월급쟁이로 들어가서 윤○수씨 밑에서 현장일을 책임지고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역할이 커져서 니꺼 내꺼 할 것 없이 공사비로 돈을 투
입했던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거나(수사기록 7권 612쪽),‘피고소인이 윤○수에게 받아야 할 돈은 얼마인가요’라는 물음에,“지금 계산해 보면 한 1억5,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보아서도(수사기록 7권 613쪽), 피고소인이 청구외 윤○수의 단순한 사무직원이라 판단하기는 어렵다.
(2) 피청구인의 불기소이유 중, 청구외 윤○수가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자신이 동석한 것은 담보로 제공할○○빌라의 대지에 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분양계약서, 영수증 등을 자신 명의로 작성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부분에 관하여본다.
청구인으로부터 돈 7천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자리에 피고소인이 청구외윤○수와 동석하여, 피고소인 명의로 영수증(이 영수증에는 청구외 윤○수와피고소인이 모두 영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수사기록 11권 11쪽), 약속어음[수사기록 11권 20쪽. 피고소인과 청구외 윤○수가 청구인의 처(이○자)에게1억 3천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이를 공증하였다(수사기록 11권 21쪽)],분양계약서(수사기록 7권 652쪽, 11권 15쪽. 피고소인이 분양자로, 청구외 윤○수가 분양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들을 피고소인이 작성한 사실은 수사기록 7권 652쪽 피고소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참조)를 작성해 준사실, 피고소인이 자신의 통장으로 위 돈을 송금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없는데, 이러한 사실은○○빌라의 대지에 대해 피고소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사실과는 아무런 견련성이 없는 것이고, 도리어 피고소인이 청구외 윤○수의 편취행위에 매우 깊숙이 가담하고 있었다는 자료가 되기에 충분하다.
(3) 피고소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7,000만 원을 청구외 윤○수에게건네주었다고 하나 거기에 관한 금융자료는 전혀 없다(심판기록 17쪽 전표에의하면, 피고소인이 청구외 윤○수의 동생인 윤○애에게 503만 원을 송금해준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송금한 시각은 2002. 8. 27. 13:42이고, 피고소인이 위 윤○애에게 송금한 시각은 같은 날 13:41로서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송금한 시각보다 이르다. 과연 피고소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일부를 위 윤○애에게 송금한 것인가 하는 것도 의문이다).

conclusion: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소인이 단지 사자에 불과하여 청구외 윤○수의 사기범행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에도 불

피청구인이 2005. 10.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64322호 사건에서피고소인 김○환에 대하여 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ansiMatt: 이미 기소된 자의 사기 범행에 피고소인이 공모하였는가에 관해 수사를 소홀히 하여 수사상 형평성을 잃었거나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한 사례
decisionGst: 피고소인은 청구외 윤○수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일 뿐 청구외 윤○수와 동업으로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그 분양하는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나, 피고소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소인이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일 뿐이라는 변소에 상당한 의구심을 품게 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빌라의 대지를 청구외 이○만으로부터 양수받으면서 피고소인 명의로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점, 청구외 윤○수의 공동주택신축공사계약에 피고소인이 보증을 한 점 등은 피고소인이 청구외 윤○수와 동업관계에 있거나, 상당한 정도로 청구외 윤○수의 건축업에 관여하였다는 자료로 볼 수 있다.
또, 청구외 윤○수가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자신이 동석한 것은 담보로 제공할 ○○빌라의 대지에 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분양계약서, 영수증 등을 자신 명의로 작성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피고소인은 변소하나, 그와 같은 사실은 ○○빌라의 대지에 대해 피고소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사실과는 아무런 견련성이 없는 것이고, 도리어 피고소인이 청구외 윤○수의 편취행위에 매우 깊숙이 가담하고 있었다는 자료가 되기에 충분하고, 나아가 피고소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7,000만 원을 청구외
윤○수에게 건네주었다고 하나 거기에 관한 금융자료는 전혀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만연히 피고소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피고소인의 공모 여부에 관해 수사를 소홀히 하여 수사상 형평성을 잃었거나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피고소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refrnPrvsn: 헌재 2007. 2. 22. 2006헌마639
헌법 제11조, 제27조 제5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event: 청 구 인　조○준
대리인 법무법인　치악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태신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eventCol1: 청구인|　조○준
대리인 법무법인　치악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태신
eventCol2: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환(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청구외 윤○수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외 윤○수와 공모하여,
2002. 7. 초순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 2가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청구인에게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빌라를 신축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으로 1억 원을 빌려 주면 2003. 3. 31.까지 원금과 함께 1억 3천만 원을 갚아 주고 위 ○○빌라 202호를 담보조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
터 같은 해 8. 28.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 소재 ○○은행 돈암동지점에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10. 26. 청구외 윤○수는 기소하고, 피고소인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64322호),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6. 5. 30.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피청구인의 불기소이유의 요지
피고소인은, ① 자신은 단지 청구외 윤○수가 운영하는 건축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청구외 윤○수와 동업을 한 것이 아니고, ② 청구외 윤○수가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자신이 동석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담보로 제공할 ○○빌라의 대지에 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분양계약서, 영수증 등을 자신 명의로 작성해 주기 위한 것이었으며, ③ 청구인으로부터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모두 청구외 윤○수에게 전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청구외 윤○수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변소하고, 청구외 윤○수의 진술도 피고소인의 변소에 부합된다.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소인의 변소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검 토
(1)피청구인의 불기소이유 중, 먼저 피청구인이 청구외 윤○수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일 뿐 청구외 윤○수와 동업으로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그 분양하는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① 2004. 4. 4. 작성된 피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참고인)에서 피고소인은 "저는 위 주거지에서 거주하며, 건축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7권 611쪽), ② 다음 날 작성된 피고소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피고소인 직업란에 "건축업"이라 기재되어 있고, 경력란에 "81-91년까지 무역회사 ○○실업에서 일했고, 91-98년까지 중국에서 비닐하우스비닐제조공장을 운영했고, 98년부터 현재까지 건축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며, 나아가 ‘청구외 윤○수와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98년경 중국에서 귀국하여 선배가 일하는 ○○건설에서 영업부장을 하면서 건축업을 하는 윤○수
를 알게 되어 2001년경부터 윤○수와 같이 건축일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한 사실(수사기록 7권 511쪽), ③ 2004. 8. 23. 작성된 피고소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소인은 자신의 직업을 ‘건축업’이라 밝히고, 윤○수와의 관계를 말하라는 요구에, "1999년경 건축업에 종사하면서 같은 업에 종사하는 윤○수를 알게 되었으며, 2001. 1.경 위 윤○수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주)○○종합건설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윤○수와 함께 건축업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650쪽)은, 피고소인이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일 뿐이라는 변소에 상당한 의구심을 품게 한다.
한편, ① 이 사건에서 문제된 ○○빌라의 대지를 청구외 이○만으로부터 양수받으면서 피고소인 명의로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 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점, ② ‘청구외 김○중으로부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빌라 201호, 202호, 301호를 담보로 하여 차용한 금원을 김○환이 변제치 못할 시 연대하여 이를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청구외 윤○수가 작성한 점, ③ 청구외 윤○수의 공동주택신축공사계약에 피고소인이 보증을 한 점(수사기록 7권 116쪽), ④ (주)○○건영에 ○○빌라 건축과 관련된 ○○종합건설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유치포기각서’를 피고소인이 직접 작성한 점(수사기록 6권 217쪽), ⑤ "윤○수, 김○환은 용두동 소재빌라를 건축하면서, 조○준으로부터 건축자금 7천만 원을 차용하(였고) … (중략) … 김○환이와 상의하여 (주)○○건영에 채권양도하여 주었다."는 자인서를 청구외 윤○수가 작성한 점(수사기록 1권 353쪽), ⑥ 피고소인과 청구외 윤○수가 ○○빌라를 시공하는 동업자로 안다는 위 (주)○○건영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여○수의 진술(수사기록 10권 24쪽) 등은 피고소인이 청구외 윤○수와 동업관계에 있거나, 상당한 정도로 청구외 윤○수의 건축업에 관여하였다는 자료로 볼 수 있다.
또,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빌라 외에 청구외 윤○수가 건축한 다른 다세대주택에 피고소인이 입주하였는데, 위 다세대주택과 관련된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위 다세대주택에 입주한 경위를 묻는 질문에, "제가 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이 없으니까 제가 거주하던 집을 팔고 공사대금으로 지출하고, 들어가 살 집이 없어서 윤○수씨가 건축한 위 빌라 101호에 가족들을 데리고 입주했던 것"이라고 하거나(수사기록 7권 612쪽), ‘피고소인은 윤○수와 어떤 조건으로 위 다세대주택공사를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조건이라기보다는 제가 월급쟁이로 들어가서 윤○수씨 밑에서 현장일을 책임지고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역할이 커져서 니꺼 내꺼 할 것 없이 공사비로 돈을 투
입했던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거나(수사기록 7권 612쪽), ‘피고소인이 윤○수에게 받아야 할 돈은 얼마인가요’라는 물음에, "지금 계산해 보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보아서도(수사기록 7권 613쪽), 피고소인이 청구외 윤○수의 단순한 사무직원이라 판단하기는 어렵다.
(2) 피청구인의 불기소이유 중, 청구외 윤○수가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자신이 동석한 것은 담보로 제공할 ○○빌라의 대지에 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분양계약서, 영수증 등을 자신 명의로 작성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으로부터 돈 7천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자리에 피고소인이 청구외 윤○수와 동석하여, 피고소인 명의로 영수증(이 영수증에는 청구외 윤○수와 피고소인이 모두 영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수사기록 11권 11쪽), 약속어음[수사기록 11권 20쪽. 피고소인과 청구외 윤○수가 청구인의 처(이○자)에게 1억 3천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이를 공증하였다(수사기록 11권 21쪽)], 분양계약서(수사기록 7권 652쪽, 11권 15쪽. 피고소인이 분양자로, 청구외 윤○수가 분양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들을 피고소인이 작성한 사실은 수사기록 7권 652쪽 피고소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참조)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소인이 자신의 통장으로 위 돈을 송금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데, 이러한 사실은 ○○빌라의 대지에 대해 피고소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사실과는 아무런 견련성이 없는 것이고, 도리어 피고소인이 청구외 윤○수의 편취행위에 매우 깊숙이 가담하고 있었다는 자료가 되기에 충분하다.
(3) 피고소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7,000만 원을 청구외 윤○수에게 건네주었다고 하나 거기에 관한 금융자료는 전혀 없다(심판기록 17쪽 전표에 의하면, 피고소인이 청구외 윤○수의 동생인 윤○애에게 503만 원을 송금해 준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송금한 시각은 2002. 8. 27. 13:42이고, 피고소인이 위 윤○애에게 송금한 시각은 같은 날 13:41로서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송금한 시각보다 이르다. 과연 피고소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일부를 위 윤○애에게 송금한 것인가 하는 것도 의문이다).
다. 소결론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소인이 단지 사자에 불과하여 청구외 윤○수의 사기범행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에도 불
구하고, 피청구인이 만연히 피고소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피고소인의 공모 여부에 관해 수사를 소홀히 하여 수사상 형평성을 잃었거나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피고소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피청구인이 2005. 10.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64322호 사건에서 피고소인 김○환에 대하여 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volumeInfo: 19
seriesInfo: 1
pages: 186~191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20070222
eventType: 헌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