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61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배○동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부산 수영구 광안1동 소재○○병원 기획실장인바, 청구인의 매형인 청구외 망구○회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사망하자 청구인이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면서 병원 앞에서 집회를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벌어진 청구인과 청구인의 조카인 청구외 구○남이 낫과쇠파이프를 들고 휘둘러 피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건의 증인으로 2005. 5. 19. 16:00경 부산지방법원 354호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1) 재판장 및 변호사의 질문에는 구○남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고서 검사의 질문에는 쇠파이프를 휘두를 때 피고소인이 피하고 추스르는 과정에서쇠파이프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하여 변호사, 재판장, 검사의 질문에 서로 모순된증언을 하고,
(2) 청구인 질문에는 청구인이 연설할 때 다가왔다고 하고, 재판장의 질문에는 피고소인이청구인에게 다가갈 때 청구인이 낫을 들고 구○남에게 쇠파이프를 주었다고 하여 서로 모순된 증언을 하고,
(3) 청구인이 집회하는 장소에서 집회방해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집회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4) 집회 연설 중에 다가가면 집회방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모른다고 증언하고, 피고소인을포함한 4명이 집회방해사범으로 입건된 사실이 있음에도 입건된 사실을 모른다고 증언하고,
(5) 집회장소에 피고소인 외에도○○병원 직원들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는데도 피고소인혼자서 집회장소에 다가갔다고 증언하고,
(6) 청구인이 낫을 휘둘러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면 다가올 수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청구인은 낫을 휘두르고 구○남이 쇠파이프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낫을 휘두르고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하였다고 증언하고,
(7) 피고소인이 4주 간의 상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변호사 질문에는 스프린트를 4주 동안 고정하였다고 대답하고, 재판장 질문에는 한달 정도 스프린트를 고정하였다고 진술하여 4주와 한달의 차이가 있음에도 서로 모순되게 증언하고,
(8) 청구인이 오늘 병원 직원들 몇 명 죽이겠다고 이야기 하면서 피고소인에게 낫을 휘둘렀다고 증언하고,
(9) 피고소인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청구인, 유족 등과 신체적 접촉이나 싸움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조사과정에서 증인(피고소인)이 청구인 등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다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아니다. 다친 적이 있다”고증언하는 등 기억에 반하여 각 위증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10. 7. 부산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58188호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0. 12. 항고하였는데, 부산고등검찰청 검사는 2005. 12. 19.‘2004. 12. 3. 07:30경 구○남이 배○동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입술 부분에 맞게 하여 다치게 하였다’는 내용에 관하여 재기수사를 명령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재기수사가 명해진 부분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2006. 3. 13. 부산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02457호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거쳐 위 2005년 형제102457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배○동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부산 수영구 광안1동 소재 ○○병원 기획실장인바, 청구인의 매형인 청구외 망 구○회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사망하자 청구인이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면서 병원 앞에서 집회를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벌어진 청구인과 청구인의 조카인 청구외 구○남이 낫과 쇠파이프를 들고 휘둘러 피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건의 증인으로 2005. 5. 19. 16:00경 부산지방법원 354호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1) 재판장 및 변호사의 질문에는 구○남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고서 검사의 질문에는 쇠파이프를 휘두를 때 피고소인이 피하고 추스르는 과정에서 쇠파이프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하여 변호사, 재판장, 검사의 질문에 서로 모순된 증언을 하고,
(2) 청구인 질문에는 청구인이 연설할 때 다가왔다고 하고, 재판장의 질문에는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다가갈 때 청구인이 낫을 들고 구○남에게 쇠파이프를 주었다고 하여 서로 모순된 증언을 하고,
(3) 청구인이 집회하는 장소에서 집회방해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집회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4) 집회 연설 중에 다가가면 집회방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모른다고 증언하고, 피고소인을 포함한 4명이 집회방해사범으로 입건된 사실이 있음에도 입건된 사실을 모른다고 증언하고,
(5) 집회장소에 피고소인 외에도 ○○병원 직원들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는데도 피고소인 혼자서 집회장소에 다가갔다고 증언하고,
(6) 청구인이 낫을 휘둘러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면 다가올 수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낫을 휘두르고 구○남이 쇠파이프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낫을 휘두르고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하였다고 증언하고,
(7) 피고소인이 4주 간의 상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변호사 질문에는 스프린트를 4주 동안 고정하였다고 대답하고, 재판장 질문에는 한달 정도 스프린트를 고정하였다고 진술하여 4주와 한달의 차이가 있음에도 서로 모순되게 증언하고,
(8) 청구인이 오늘 병원 직원들 몇 명 죽이겠다고 이야기 하면서 피고소인에게 낫을 휘둘렀다고 증언하고,
(9) 피고소인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청구인, 유족 등과 신체적 접촉이나 싸움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조사과정에서 증인(피고소인)이 청구인 등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다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다친 적이 있다"고 증언하는 등 기억에 반하여 각 위증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10. 7. 부산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58188호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0. 12. 항고하였는데, 부산고등검찰청 검사는 2005. 12. 19. ‘2004. 12. 3. 07:30경 구○남이 배○동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입술 부분에 맞게 하여 다치게 하였다’는 내용에 관하여 재기수사를 명령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재기수사가 명해진 부분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2006. 3. 13. 부산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02457호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거쳐 위 2005년 형제102457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