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60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박○조, 원○범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조는 대한성공회○○교회 성직자이고, 피고소인 원○범은 위 교회 신자회장인바,
피고소인 박○조는 2003. 4. 6. 위 교회에서 청구인에게“거짓을 말하니 앞으로 성공회 기관과 교회에 발을 디딜 수 없도록 성공회 회보에 낼 것이고 성공회 어디도 발을 디딜 수 없다며 파교를 선언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고소인 원○범은 설교 직전 단상에서“저희 교회에 지난주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정신신경과 의사에게 상담하니 신○레나(청구인)는 정신병자라고 했으니 앞으로 신○레나가 말하면 듣지 마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11.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111410호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각하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거쳐2006. 5. 19. 본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박○조, 원○범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조는 대한성공회 ○○교회 성직자이고, 피고소인 원○범은 위 교회 신자회장인바, 
피고소인 박○조는 2003. 4. 6. 위 교회에서 청구인에게 "거짓을 말하니 앞으로 성공회 기관과 교회에 발을 디딜 수 없도록 성공회 회보에 낼 것이고 성공회 어디도 발을 디딜 수 없다며 파교를 선언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고소인 원○범은 설교 직전 단상에서 "저희 교회에 지난주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정신신경과 의사에게 상담하니 신○레나(청구인)는 정신병자라고 했으니 앞으로 신○레나가 말하면 듣지 마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11.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111410호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각하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6. 5. 19. 본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