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58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06헌마58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유     ○     상
                대리인   법무법인 태안
                담당변호사  오창용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56721호 사건(고소인 청구인, 피고소인 박○우ㆍ엄○범ㆍ한○도ㆍ조○문ㆍ정○경ㆍ최○종, 죄명 사기미수)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5. 10. 31.에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