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56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정○섭 등 4명을 고소하였는데 그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섭은○○화재보험 대표이사이고, 같은 배○근은 의정부시 소재○○병원 방사선과 의사이고, 같은 권○진은 양주시 소재○○정형외과 의사이고, 같은안○국은 서울 소재○○병원 정형외과 의사인바,
1) 피고소인 정○섭은
2005. 2. 21. 청구인의 무릎 촬영 엠알아이필름(장애4급 판정)을 누락시켜 청구인의보험금 수령의 근거가 되는 전자기록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2) 피고소인 배○근은
2005. 2. 21. 위 엠알아이필름을 조작하여 사전자기록을 변작하고, 이를○○정형외과 및○○화재보험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3) 피고소인 권○진은
2005. 3. 10. 변작된 위 엠알아이필름을 바탕으로 청구인의 진료요청을 거부하여 의료법을 위반하고,
4) 피고소인 안○국은
2005. 3. 7. 청구인이 요구한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9. 29. 의정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6317호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2006.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6헌마56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기 
                국선대리인   변호사  남   광   호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정○섭 등 4명을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섭은 ○○화재보험 대표이사이고, 같은 배○근은 의정부시 소재 ○○병원 방사선과 의사이고, 같은 권○진은 양주시 소재 ○○정형외과 의사이고, 같은 안○국은 서울 소재 ○○병원 정형외과 의사인바, 
1) 피고소인 정○섭은 
2005. 2. 21. 청구인의 무릎 촬영 엠알아이필름(장애4급 판정)을 누락시켜 청구인의 보험금 수령의 근거가 되는 전자기록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2) 피고소인 배○근은 
2005. 2. 21. 위 엠알아이필름을 조작하여 사전자기록을 변작하고, 이를 ○○정형외과 및 ○○화재보험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3) 피고소인 권○진은 
2005. 3. 10. 변작된 위 엠알아이필름을 바탕으로 청구인의 진료요청을 거부하여 의료법을 위반하고,  
4) 피고소인 안○국은 
2005. 3. 7. 청구인이 요구한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9. 29. 의정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6317호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6.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