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56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청구인의 처인 김○선(이하‘고소인’이라 한다.)은 청구외 이○옥(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2005. 1. 31. 고소인이 계주인 이○순을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2004가소41211호 계금반환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증인선서를 한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모두 계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번호계의 계금 수령 순번 8번의 계원이 계금을 타게 되는 2002. 12. 5. 계모임에서 원래그 날 계금을 수령하기로 되어 있던 고소인이 계주 이○순의 동의를 얻어 계금 수령순번 8번을 피고소인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위 계모임 날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고소인이 참석하지 않은 채 피고소인이 계주 이○순으로부터 계금 1,05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2004. 5. 17.과 2004. 7. 25.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확인서를 기재한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위 계모임 날 고소인이 참석하였으며, 그날 이○순이 원래 순번인 고소인에게 계금을 주려 하였으나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그것을 가져가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 계주인 이○순이 자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등, 기억에 반하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진술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2005. 10. 18. 의정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27049호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그 후 고소인은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 5. 8.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각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6헌마56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권
                국선대리인   변호사  우   양   태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의 처인 김○선(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은 청구외 이○옥(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2005. 1. 31. 고소인이 계주인 이○순을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04가소41211호 계금반환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모두 계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번호계의 계금 수령 순번 8번의 계원이 계금을 타게 되는 2002. 12. 5. 계모임에서 원래 그 날 계금을 수령하기로 되어 있던 고소인이 계주 이○순의 동의를 얻어 계금 수령 순번 8번을 피고소인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위 계모임 날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고소인이 참석하지 않은 채 피고소인이 계주 이○순으로부터 계금 1,05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2004. 5. 17.과 2004. 7. 25.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확인서를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위 계모임 날 고소인이 참석하였으며, 그 날 이○순이 원래 순번인 고소인에게 계금을 주려 하였으나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그것을 가져가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 계주인 이○순이 자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등, 기억에 반하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2005. 10. 18. 의정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27049호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그 후 고소인은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 5. 8.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각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