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54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4형제13296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1. 16. 구○철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구○철은 대구지방법원 2002가단40576호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하여 청구인에게 57,000,000원의채권이 있었으나, 청구인의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ㆍ예금채권 등에 대한 추심명령과 특허권(통신용광케이블 매설용 포설기)에 대한 압류(청구금액 52,900,000원) 및 환가명령 등의 강제집행을 통해 그 채권액을 초과한 64,290,000원을 추심함으로써 청구인에 대한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4. 9. 10.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5. 2. 18. 특허권환가명령만으로 채무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청구인의 진술만으로도 범죄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대구지방검찰청 2004형제132963호로 위 고소를 각하하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2006. 5. 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4형제13296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1. 16. 구○철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구○철은 대구지방법원 2002가단40576호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하여 청구인에게 57,000,000원의 채권이 있었으나, 청구인의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ㆍ예금채권 등에 대한 추심명령과 특허권(통신용광케이블 매설용 포설기)에 대한 압류(청구금액 52,900,000원) 및 환가명령 등의 강제집행을 통해 그 채권액을 초과한 64,290,000원을 추심함으로써 청구인에 대한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4. 9. 10.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5. 2. 18. 특허권환가명령만으로 채무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도 범죄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대구지방검찰청 2004형제132963호로 위 고소를 각하하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6. 5. 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