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53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근(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직권남용체포로 고소하였는데 그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관악경찰서 신림지구대 근무 경찰관인바,
2005. 7. 26. 19:00경 서울 관악구○○동 소재○○동치안센터 내에서 청구외 권○심, 이○애로부터 폭행당하여 동인들과 함께 치안센터에 온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였다고주장하였음에도 정확한 사실 조사 없이 쌍방폭행의 현행범으로 관악경찰서에 인계함으로써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을 체포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10.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06940호로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2006. 5.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근(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직권남용체포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관악경찰서 신림지구대 근무 경찰관인바, 
2005. 7. 26. 19:00경 서울 관악구 ○○동 소재 ○○동치안센터 내에서 청구외 권○심, 이○애로부터 폭행당하여 동인들과 함께 치안센터에 온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정확한 사실 조사 없이 쌍방폭행의 현행범으로 관악경찰서에 인계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을 체포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10.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06940호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6. 5.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