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50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피고소인) 박○진을 상대로 업무상배임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인바,
(1) 위 재건축아파트는 2003. 11. 말경 평당 평균 620만원에 분양한 아파트로서 2002. 1.13. 사업계획 승인시 총사업비가 110,440,000천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이 된 아파트임에도 실질적 총사업비는 136,535,120천원으로서 260억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으면 이를 조합원들의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가) 이를 조합원들 모르게 당초 사업계획 승인시보다 많은 136,535,120원에 분양함으로써차액 260억원 중 청구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무상권리가 7,701,960천원을 제외한 차액 183억9천만원의 권리주장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시공회사인○○건설로 하여금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나) 위 아파트 상가면적은 780평으로서 주변상가 시세상 120억원 정도의 분양금액이 산출되나 이를 사업계획승인 내역에 상가부분을 누락시켜 예상분양금액 120억원에 대하여 시공회사인○○건설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조합원들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2004. 4. 11. 조합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재건축조합규약 제15조제1항의 근거에 의하여 총조합원 403명 중 참석인원 207명으로 성원되어 피고소인 해임안이 가결되고 청구인 최○규가 조합장으로, 청구인 장○억 등이 임원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청구인 등에게 조합 업무를 인계해 주어야 함에도“법원 판결에 의하여 인수인계를 하겠다”며조합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청구인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2. 28.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4년 형제32403호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항고ㆍ재항고를 거쳐 2006. 4. 2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피고소인) 박○진을 상대로 업무상배임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인바,
(1) 위 재건축아파트는 2003. 11. 말경 평당 평균 620만원에 분양한 아파트로서 2002. 1. 13. 사업계획 승인시 총사업비가 110,440,000천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이 된 아파트임에도 실질적 총사업비는 136,535,120천원으로서 260억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으면 이를 조합원들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가) 이를 조합원들 모르게 당초 사업계획 승인시보다 많은 136,535,120원에 분양함으로써 차액 260억원 중 청구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무상권리가 7,701,960천원을 제외한 차액 183억9천만원의 권리주장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시공회사인 ○○건설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나) 위 아파트 상가면적은 780평으로서 주변상가 시세상 120억원 정도의 분양금액이 산출되나 이를 사업계획승인 내역에 상가부분을 누락시켜 예상분양금액 120억원에 대하여 시공회사인 ○○건설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조합원들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2004. 4. 11. 조합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재건축조합규약 제15조 제1항의 근거에 의하여 총조합원 403명 중 참석인원 207명으로 성원되어 피고소인 해임안이 가결되고 청구인 최○규가 조합장으로, 청구인 장○억 등이 임원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청구인 등에게 조합 업무를 인계해 주어야 함에도 "법원 판결에 의하여 인수인계를 하겠다"며 조합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청구인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2. 28.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4년 형제32403호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ㆍ재항고를 거쳐 2006. 4. 2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