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50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홍(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경북32로○○○○호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3. 11. 9. 17: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구성면 ○○리 입구에서 지례면 방면 10미터 도로 상을 지례 방면에서 김천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청구인 운전의 경북 김천라□□□□호 씨티100오토바이 좌측면을 피고인 차 좌측 앞휀더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약 1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2005. 10. 17.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05년형제11408호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6. 4.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