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49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청구외 배○동(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위증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부산 수영구 광안1동 소재 ○○병원 기획실장인바, 청구인의 매형인 청구외 망 구○회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사망하자 청구인이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면서 병원 앞에서 집회를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벌어진 청구인과 청구인의 조카인 청구외 구○남이 낫과 쇠파이프를 들고 휘둘러 피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건의 증인으로 2005. 5. 19. 16:00경 부산지방법원 354호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1) 재판장 및 변호사의 질문에는 구○남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고서 검사의 질문에는 쇠파이프를 휘두를 때 피고소인이 피하고 추스르는 과정에서 쇠파이프가 부딪혔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하여 변호사, 재판장, 검사의 질문에 서로 모순된 증언을 하고,
2) 청구인 질문에는 청구인이 연설할 때 다가왔다고 하고, 재판장의 질문에는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다가갈 때 청구인이 낫을 들고 구○남에게 쇠파이프를 주었다고 하여 서로 모순된 증언을 하고,
3) 청구인이 집회하는 장소에서 집회방해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집회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4) 집회 연설 중에 다가가면 집회방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모른다고 증언하고, 피고소인을 포함한 4명이 집회방해사범으로 입건된 사실이 있음에도 입건된 사실을 모른다고 증언하고,
5) 집회장소에 피고소인 외에도 ○○병원 직원들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는데도 피고소인 혼자서 집회장소에 다가갔다고 증언하고,
6) 청구인이 낫을 휘둘러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면 다가올 수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낫을 휘두르고 구○남이 쇠파이프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낫을 휘두르고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하였다고 증언하고,
7) 피고소인이 4주 간의 상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변호사 질문에는 스프린트 치료를 4주 동안 고정하였다고 대답하고, 재판장 질문에는 한달 정도 스프린트를 고정하였다고 진술하여 4주와 한달의 차이가 있음에도 서로 모순되게 증언하고,
8) 청구인이 오늘 병원 직원들 몇명 죽이겠다고 이야기 하면서 피고소인에게 낫을 휘둘렀다고 증언하고,
9) 피고소인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청구인, 유족 등과 신체적 접촉이나 싸움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조사과정에서 증인(피고소인)이 청구인 등의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다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다친 적이 있다"고 증언하는 등 기억에 반하여 각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2005. 10. 7. 부산지방검찰청 2005년형제58188호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5. 10. 12. 항고하였는데 2005. 12. 19. 부산고등검찰청에서 ‘2004. 12. 3. 07:30경 구○남이 배○동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입술 부분에 맞게 하여 다치게 하였다’는 내용에 관하여는 재기수사명령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항고 기각하였다. 항고기각된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5. 12. 22. 재항고하였으나 2006. 4. 10. 재항고가 기각되자 2006. 4.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은 재기수사명령 부분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2006. 3. 13. 부산지방검찰청 2005형제102457호로 이 부분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6. 3. 22. 항고하였으나 2006. 4. 18. 항고 각하되자 2006. 4. 20. 재항고하였으나 2006. 5. 18. 재항고기각되었다. 
 청구인의 2006. 4. 18.자 헌법소원청구서에 이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본건 헌법소원이 제기된 이후인 2006. 4. 20. 재항고가 제기된 다음 2006. 5. 18. 재항고기각결정이 되었다. 따라서 2006. 4. 18. 본건 헌법소원 제기 시점에는 이 부분에 관하여 보충성 요건이 흠결되었으나 헌법소원 심리 도중 이를 충족하여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