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48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복(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기계’라는 상호로 기계설비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4. 6. 2. 경북 포항시 남구○○동 443의 10 소재 청구인 운영의 (주)○○사무실에서 사실은 윤전기계의 설치공사를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윤전기를설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윤전기 2세트의 제작및설치계약을 8억 3천만원에 체결하고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때로부터 같은 해 10. 22.까지 4회에 걸쳐 합계금 6억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9. 22.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54561호로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거쳐2006. 4. 14. 본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복(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기계’라는 상호로 기계설비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4. 6. 2. 경북 포항시 남구 ○○동 443의 10 소재 청구인 운영의 (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윤전기계의 설치공사를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윤전기를 설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윤전기 2세트의 제작및설치계약을 8억 3천만원에 체결하고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때로부터 같은 해 10. 22.까지 4회에 걸쳐 합계금 6억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9. 22.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54561호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6. 4. 14. 본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