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47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2005. 3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66358, 140198호 사건에서피고소인 심○환·김○환·김○·김○대·유○훈에 대하여 한 각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66358, 140198호각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심○환 외 4인(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혐의로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심○환은 주식회사○○아이엔디(이하,‘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영업부장, 같은 김○환은 위 회사의 실제 경영주, 같은 김○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같은 김○대는 동 회사가 취급하는 무허가건물을 매수하는 소위 작업자, 같은 유○훈은 위 회사 영업실장인 바, 공모·공동하여,
2003. 11. 11. 사실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서울 강북구○○동 또는 서울 중구□□동에 있는 철거 대상 무허가건축물을 확보하고 있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설령확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는 서울특별시의 위 각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이불투명한 상태여서 철거 대상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하더라도 서울특별시 산하 도시개발공사가 시공하는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질지 여부가 2004년도 상반기까지 확정될가능성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데도, 청구인에게 서울 강북구○○동 소재 철거 대상 무허가건축물(이하,‘○○동 건축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두면 2004년도 상반기까지 도시개발공사가 시공하는 33평형 아파트입주권이 나온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과 아파트 입주권을 전제로○○동 건축물 1채를 125,000,000원에 양도하는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2003. 11.14. 중도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각 교부받고, 2003. 12. 11.경○○동 건축물 대신□□동 소재 철거 대상 무허가건축물(이하,‘□□동 건축물’이라 한다)을 매수하라고권유하여 앞서○○동 건축물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동 건축물의 그것으로 갈음하고, 2003. 12. 12.경 잔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5. 3. 29. 피고소인들 모두에 대하여 각‘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각하 또는 기각되자 2006. 4. 1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피고소인 심○환의 권유로 2003. 11. 11.○○동 건축물을 125,000,000원에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소인 심○환은 2004년도 상반기까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결정이 틀림없이 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서울특별시에서는 위 건축물을 철거하는 대신 도시개발공사가 시공하는 아파트 33평형입주권과 함께 임대아파트 입주권까지 나온다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동 건축물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5,000,000원을 피고소인 심○환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잔금 110,0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한 2003. 12. 10.까지 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가운데 2003. 12. 11. 피고소인 심○환을 찾아가○○동 건축물의 정확한 지번과 현황에 대하여 고지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피고소인 측에서 이에 응하지않으면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소인 심○환은○○동보다 더 확실한 무허가건축물이 있다며□□동 건축물을 사라고 권유하면서 이를 매수하여 두면 2004.3. 또는 4.경에 틀림없이 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고 말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매매목적물을○○동 건축물에서□□동 건축물로 변경하면서 앞서교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동 건축물의 그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2003. 12.12. 잔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소인 심○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을 불신한 나머지 피고소인들이 관여하고 있는 굿모닝컨설팅 명의로 청구인이 매수한□□동 건축물에 관하여 2004년도 상반기까지 서울특별시의 공람공고가 나오지 않을 경우 굿모닝 측은 청구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도록 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피고소인 심○환으로부터 교부받았는데 그 직후에청구인이 관할 종로구청 관계자를 통하여‘피고소인들 측에서 제시한□□동 건축물주변에 대하여는 이미 도시정비사업이 종료되었고,□□동 일대는 2006년도 말 이후까지 재개발이 유보된 지역’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3. 12.19.까지 지급하기로 한 잔금의 지급을 보류하고 기 지급한 25,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들 측에서는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최초의 매매계약 당시의 약정에 따라 그 돈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불기소이유 및 답변요지
피고소인 심○환에 대하여는 이 사건○○동 및□□동 소재 무허가건축물 거래가도시계획사업시행의 전단계인 공람공고 전의 거래라는 사실을 청구인도 알고 있었기때문에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소인 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동 건축물의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파기되었다는 주장을받아들여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한편, 피고소인 김○환, 같은 김○대, 같은 유○훈에 대하여는 피고소인 심○환, 같은 김○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아니함을 전제로 하여 그들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청구인이나 피고소인 심○환, 같은 김○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피고소인 심○환과의 계약을 통해 단순히 철거예정인 무허가 건축물 자체를 구입하려고한 것이 아니라 계약 당시 피고소인 심○환이 청구인에게 선전 또는 장담했던 것과같이 철거예정주택을 구입하면 2004년도 상반기까지 33평형 아파트 및 임대아파트입주권을 받게 해 준다는 조건으로 이 사건□□동 건축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및 중도금 등으로 합계 25,000,000원을 지급한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고소인들 측에서 청구인을 기망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각 철거대상무허가건축물이 위치해 있던○○동 또는□□동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결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와 함께 만일 도시계획결정이 없거나 계획이 연기되었다면 피고소인들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1) 도시계획결정의 존부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먼저 강북구청 건설관리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전화로 문의한 결과 강북구○○동 111의 22 소재 무허가 건축물은 이미 철거되어 도시개발공사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입주권이 나왔고, 위 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외 황○규가 아파트 입주권자로 확정되었다는 것(수사기록 1권 277쪽 이하, 전화진술 청취보고)이므로○○동 건축물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소인들 측에서 청구인을 적극적으로기망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종로구청 공원녹지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전화로 문의한 결과에 의하면,서울 종로구□□동 산 2 및 산 2의 1 일대는 모두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었는데산 2의 1 부분만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고, 산 2 일대는 2004년 말까지 공원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보상 등의 문제로 합의가 되지 않아 공원조성이 일시 중단되었고,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그 정보를 입수하여무허가 건축물의 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도시계획사업인가가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수사기록 2권 283쪽 이하, 참고인전화진술 청취보고)이고, 종로구청장의 정보공개 회신공문(수사기록 1권 238, 239쪽)에 의하면 산 2의 1에 대하여는 2004. 7. 26.현재 도시계획사업이 예정된 바 없고, 그지상에는 무허가 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무허가 건물이 없으며, 산 2는 토지대장에존재하지 않는 토지이며, 위 토지 일대는 국유토지의 건물 미보상 지역에 해당하나2001. 11. 23. 서울특별시에서 2006년말 이후로 사업추진이 유보된 지역으로서 2004.7. 29.현재 그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개발 재정비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2) 이에 대한 피고소인들의 주장
피고소인 심○환은,□□동 산 2 등 토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이 입안 중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소인 자신이 직접 종로구청에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시인하는 한편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소인 김○이 간부회의를 할 때2004년도 상반기까지□□동 산 2 등 토지 일대에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공람공고가진행될 것이니 이 사건 회사에서 확보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매도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주장(수사기록 1권 196쪽, 피고소인 심○환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해당부분)하고 있고, 피고소인 김○대는 자신이 2003. 9.경 청구외 오○철로부터□□동건축물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주민들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곳 일대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들 중 일부가 서울특별시로부터 보상을 받았다는 것이었고, 2003. 12.경 종로구청 주택과에 가서 그곳 공무원을 통하여 일부 주민에 대하여는 보상협의가 끝났고, 일부 주민은 보상협의를 거절하였다는 말을 들어□□동 산 2 등 토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믿었다는 것(수사기록 1권 271-272쪽, 피고소인심○환에 대한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해당 부분)이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소인 심○환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입주권 부여시점에 대하여 선전한 내용은 모두 사실과는 거리가 먼 허위 과대선전이었다고 하지않을 수 없고, 적어도□□동 건축물을 청구인에게 매수하라고 권유한 피고소인 심○환은 물론 피고소인 심○환에게 순차적으로 그와 같은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같은 김○대 및 같은 김○을 상대로 당시 서울특별시의 도시개발 재정비사업이 진행되리라고 믿은 근거가 무엇인지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피고소인 심○환이피고소인 김○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동 소재 무허가 건축물을 매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소인 김○이 과연 그러한 지시를 한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소인 심○환, 같은 김○,같은 김○대가 내세우는 근거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당시 종로구청의 도시개발 재정비사업의 실제 담당자를 통하여 검증하는 한편으로□□동 산 2 등 토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던 무허가 건축물의 양도, 양수인의 명단을 종로구청에서 보존 중이므로 그 양도, 양수인들을 상대로도 아파트 입주권과 관련된 풍문을 포함한 그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으로 실제로아파트 입주권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한편, 청구인은 피고소인 김○환, 같은 유○훈도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피고소인 김○환의 경우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이고, 같은유○훈 역시 이 사건 회사의 영업실장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과연 그들이 이 사건 회사에서 어떤 지위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규명하여야 할 것인데도 형식적인 조사만으로 피고소인 심○환, 같은 김○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들과 공모하였다는 피고소인 김○환, 같은 유○훈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또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conclusion: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한‘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동 산의 2 등 토지 일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도시개발 재정비사업의 존부 및 이와 관련한 아파트 입주권의 존부와 관련한 중대한 수사미진으로 인하여 그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005. 3.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66358, 140198호사건에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한‘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6헌마47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신     ○     매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정   일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66358, 140198호 각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심○환 외 4인(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심○환은 주식회사 ○○아이엔디(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영업부장, 같은 김○환은 위 회사의 실제 경영주, 같은 김 ○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 같은 김○대는 동 회사가 취급하는 무허가건물을 매수하는 소위 작업자, 같은 유○훈은 위 회사 영업실장인 바, 공모&#183;공동하여, 
2003. 11. 11. 사실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서울 강북구 ○○동 또는 서울 중구 □□동에 있는 철거 대상 무허가건축물을 확보하고 있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설령 확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는 서울특별시의 위 각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이 불투명한 상태여서 철거 대상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하더라도 서울특별시 산하 도시개발공사가 시공하는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질지 여부가 2004년도 상반기까지 확정될 가능성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데도, 청구인에게 서울 강북구 ○○동 소재 철거 대상 무허가건축물(이하, ‘○○동 건축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두면 2004년도 상반기까지 도시개발공사가 시공하는 33평형 아파트입주권이 나온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과 아파트 입주권을 전제로 ○○동 건축물 1채를 125,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2003. 11. 14. 중도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각 교부받고, 2003. 12. 11.경 ○○동 건축물 대신 □□동 소재 철거 대상 무허가건축물(이하, ‘□□동 건축물’이라 한다)을 매수하라고 권유하여 앞서 ○○동 건축물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동 건축물의 그것으로 갈음하고, 2003. 12. 12.경 잔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5. 3. 29. 피고소인들 모두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각하 또는 기각되자 2006. 4. 1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피고소인 심○환의 권유로 2003. 11. 11. ○○동 건축물을 12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소인 심○환은 2004년도 상반기까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결정이 틀림없이 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서울특별시에서는 위 건축물을 철거하는 대신 도시개발공사가 시공하는 아파트 33평형 입주권과 함께 임대아파트 입주권까지 나온다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동 건축물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5,000,000원을 피고소인 심○환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잔금 110,0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한 2003. 12. 10.까지 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가운데 2003. 12. 11. 피고소인 심○환을 찾아가 ○○동 건축물의 정확한 지번과 현황에 대하여 고지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피고소인 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소인 심○환은 ○○동보다 더 확실한 무허가건축물이 있다며 □□동 건축물을 사라고 권유하면서 이를 매수하여 두면 2004. 3. 또는 4.경에 틀림없이 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고 말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매매목적물을 ○○동 건축물에서 □□동 건축물로 변경하면서 앞서 교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동 건축물의 그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2003. 12. 12. 잔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소인 심○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을 불신한 나머지 피고소인들이 관여하고 있는 굿모닝컨설팅 명의로 청구인이 매수한 □□동 건축물에 관하여 2004년도 상반기까지 서울특별시의 공람공고가 나오지 않을 경우 굿모닝 측은 청구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도록 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피고소인 심○환으로부터 교부받았는데 그 직후에 청구인이 관할 종로구청 관계자를 통하여 ‘피고소인들 측에서 제시한 □□동 건축물 주변에 대하여는 이미 도시정비사업이 종료되었고, □□동 일대는 2006년도 말 이후까지 재개발이 유보된 지역’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3. 12. 19.까지 지급하기로 한 잔금의 지급을 보류하고 기 지급한 25,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들 측에서는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최초의 매매계약 당시의 약정에 따라 그 돈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불기소이유 및 답변요지
피고소인 심○환에 대하여는 이 사건 ○○동 및 □□동 소재 무허가건축물 거래가 도시계획사업시행의 전단계인 공람공고 전의 거래라는 사실을 청구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소인 김 ○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동 건축물의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파기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한편, 피고소인 김○환, 같은 김○대, 같은 유○훈에 대하여는 피고소인 심○환, 같은 김 ○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여 그들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청구인이나 피고소인 심○환, 같은 김 ○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피고소인 심○환과의 계약을 통해 단순히 철거예정인 무허가 건축물 자체를 구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계약 당시 피고소인 심○환이 청구인에게 선전 또는 장담했던 것과 같이 철거예정주택을 구입하면 2004년도 상반기까지 33평형 아파트 및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해 준다는 조건으로 이 사건 □□동 건축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및 중도금 등으로 합계 25,000,000원을 지급한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고소인들 측에서 청구인을 기망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각 철거대상 무허가건축물이 위치해 있던 ○○동 또는 □□동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결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와 함께 만일 도시계획결정이 없거나 계획이 연기되었다면 피고소인들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라. 판 단
(1) 도시계획결정의 존부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먼저 강북구청 건설관리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전화로 문의한 결과 강북구 ○○동 111의 22 소재 무허가 건축물은 이미 철거되어 도시개발공사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입주권이 나왔고, 위 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외 황○규가 아파트 입주권자로 확정되었다는 것(수사기록 1권 277쪽 이하, 전화진술 청취보고)이므로 ○○동 건축물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소인들 측에서 청구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종로구청 공원녹지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전화로 문의한 결과에 의하면, 서울 종로구 □□동 산 2 및 산 2의 1 일대는 모두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산 2의 1 부분만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고, 산 2 일대는 2004년 말까지 공원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보상 등의 문제로 합의가 되지 않아 공원조성이 일시 중단되었고,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그 정보를 입수하여 무허가 건축물의 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도시계획사업인가가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수사기록 2권 283쪽 이하,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보고)이고, 종로구청장의 정보공개 회신공문(수사기록 1권 238, 239쪽)에 의하면 산 2의 1에 대하여는 2004. 7. 26.현재 도시계획사업이 예정된 바 없고, 그 지상에는 무허가 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무허가 건물이 없으며, 산 2는 토지대장에 존재하지 않는 토지이며, 위 토지 일대는 국유토지의 건물 미보상 지역에 해당하나 2001. 11. 23. 서울특별시에서 2006년말 이후로 사업추진이 유보된 지역으로서 2004. 7. 29.현재 그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개발 재정비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2) 이에 대한 피고소인들의 주장
피고소인 심○환은, □□동 산 2 등 토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이 입안 중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소인 자신이 직접 종로구청에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시인하는 한편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소인 김 ○이 간부회의를 할 때 2004년도 상반기까지 □□동 산 2 등 토지 일대에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공람공고가 진행될 것이니 이 사건 회사에서 확보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매도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주장(수사기록 1권 196쪽, 피고소인 심○환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해당 부분)하고 있고, 피고소인 김○대는 자신이 2003. 9.경 청구외 오○철로부터 □□동 건축물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주민들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곳 일대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들 중 일부가 서울특별시로부터 보상을 받았다는 것이었고, 2003. 12.경 종로구청 주택과에 가서 그곳 공무원을 통하여 일부 주민에 대하여는 보상협의가 끝났고, 일부 주민은 보상협의를 거절하였다는 말을 들어 □□동 산 2 등 토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믿었다는 것(수사기록 1권 271-272쪽, 피고소인 심○환에 대한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해당 부분)이다.
(3) 판 단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소인 심○환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입주권 부여시점에 대하여 선전한 내용은 모두 사실과는 거리가 먼 허위 과대선전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적어도 □□동 건축물을 청구인에게 매수하라고 권유한 피고소인 심○환은 물론 피고소인 심○환에게 순차적으로 그와 같은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같은 김○대 및 같은 김 ○을 상대로 당시 서울특별시의 도시개발 재정비사업이 진행되리라고 믿은 근거가 무엇인지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피고소인 심○환이 피고소인 김 ○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 소재 무허가 건축물을 매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소인 김 ○이 과연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소인 심○환, 같은 김 ○, 같은 김○대가 내세우는 근거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당시 종로구청의 도시개발 재정비사업의 실제 담당자를 통하여 검증하는 한편으로 □□동 산 2 등 토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던 무허가 건축물의 양도, 양수인의 명단을 종로구청에서 보존 중이므로 그 양도, 양수인들을 상대로도 아파트 입주권과 관련된 풍문을 포함한 그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으로 실제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한편, 청구인은 피고소인 김○환, 같은 유○훈도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피고소인 김○환의 경우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이고, 같은 유○훈 역시 이 사건 회사의 영업실장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과연 그들이 이 사건 회사에서 어떤 지위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규명하여야 할 것인데도 형식적인 조사만으로 피고소인 심○환, 같은 김 ○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들과 공모하였다는 피고소인 김○환, 같은 유○훈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또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4) 소결론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 □□동 산의 2 등 토지 일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도시개발 재정비사업의 존부 및 이와 관련한 아파트 입주권의 존부와 관련한 중대한 수사미진으로 인하여 그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005. 3.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66358, 140198호 사건에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2006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