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47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의정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1444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정○숙 외 1인(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횡령 혐의로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병은 청구외 망 이○성 및 같은 홍○순의 아들이고, 피고소인 정○숙은 2001. 7.경부터 피고소인 이○병과 동거하다가 2004. 8. 24. 동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자인 바, 경기 연천군 군남면○○리 375 전 5,094㎡등 25필지(이하,‘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경기 연천군 군남면□□리 354 전 4,707㎡등 18필지(이하,‘이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와 함께 경기 연천군 군남면□□리 418의 4 대 727㎡등5필지(이하, 이 사건 제1·2부동산 및 5필지의 부동산을 통칭할 때는‘이 사건 부동산 48필지’라 한다)를 소유한 이○성이 1985. 6. 12. 사망하자 처인 홍○순과 장남인청구외 이□병, 장녀인 청구외 이○선, 차남인 청구외 이△병(1971. 6. 6. 사망)의 처및 자녀들, 3남인 청구인 이▽병, 4남인 피고소인 이○병 등이 이 사건 부동산 48필지를 공동상속 하였으나 상속등기를 미루고 있던 중 2000. 4.경 청구외 박○진이 이사건 부동산 48필지 중 경기 연천군 군남면□□리 418의 13 대 46㎡등 2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각 부동산을 일괄매수 하겠다고 하여 홍○순, 피고소인 이○병, 청구인이▽병, 이□병 및 당시 이미 사망한 이○선(1995. 7. 1.사망), 이△병의 자녀 또는 이○선의 남편인 나머지 청구인들과의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00. 5. 1. 홍○순명의로 1985. 6. 1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제1·2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홍○순으로서는 동 부동산들에 관한 청구인들의 각 상속지분을 청구인들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게 되었던 바, 피고소인들은 홍○순과 공모·공동하여
(1) 2001. 8. 21.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홍○순에서피고소인 이○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청구인들의 각 상속지분을 횡령하고,
(2) 2002. 7. 10.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경기 연천군 군남면□□리 418의 4 대 727㎡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홍○순에서 피고소인 정○숙 명의로, 나머지 17필지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홍○순에서 피고소인 정○숙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청구인들의 각 상속지분을 횡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5. 7. 6. 피고소인 이○병에 대하여는 친고죄인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고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고소하였으므로 부적법한 고소라는 이유로‘공소권없음’의, 피고소인 정○숙에 대하여는‘혐의없음’의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각하 또는 기각되자 2006. 4. 1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 특히 고소기간의 도과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은 아래 4.와 같은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다른 관여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청구인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고소인 이○병에 대한 고소가 고소기간이 도과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피고소인 이○병에 대한‘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에 잘못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심금과도 관계없는 별개의 기관이고, 헌법소원사건에 대하여는 본안심리에 앞서서 권리보호의 이익 등 적법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가려내야 하는 것이 헌법소원심판의 기본구조이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73조 참조). 따라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고소가 제기되었거나, 고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이 선고되어공소제기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검사의 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사안에 대하여는 검사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청구의 적법요건을 먼저 심사하여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기록과 관련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피고소인 이○병과 친족관계에 있고, 늦어도 2003. 8.경에는 피고소인 이○병의 혐의사실을 알았으며, 2004.7. 26.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형법 제361조, 제328조 제2항의 친족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불가항력의 사유가 없는 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고소는 고소기간을 도과한 고소로서 피청구인이 피고소인 이○병을 기소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소인이○병에 대한‘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event: 사      건      2006헌마47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일 외 12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문   한   식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의정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1444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정○숙 외 1인(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병은 청구외 망 이○성 및 같은 홍○순의 아들이고, 피고소인 정○숙은 2001. 7.경부터 피고소인 이○병과 동거하다가 2004. 8. 24. 동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자인 바, 경기 연천군 군남면 ○○리 375 전 5,094㎡ 등 25필지(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경기 연천군 군남면 □□리 354 전 4,707㎡ 등 18필지(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와 함께 경기 연천군 군남면 □□리 418의 4 대 727㎡ 등 5필지(이하, 이 사건 제1&#183;2부동산 및 5필지의 부동산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 48필지’라 한다)를 소유한 이○성이 1985. 6. 12. 사망하자 처인 홍○순과 장남인 청구외 이□병, 장녀인 청구외 이○선, 차남인 청구외 이△병(1971. 6. 6. 사망)의 처 및 자녀들, 3남인 청구인 이▽병, 4남인 피고소인 이○병 등이 이 사건 부동산 48필지를 공동상속 하였으나 상속등기를 미루고 있던 중 2000. 4.경 청구외 박○진이 이 사건 부동산 48필지 중 경기 연천군 군남면 □□리 418의 13 대 46㎡ 등 2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각 부동산을 일괄매수 하겠다고 하여 홍○순, 피고소인 이○병, 청구인 이▽병, 이□병 및 당시 이미 사망한 이○선(1995. 7. 1.사망), 이△병의 자녀 또는 이○선의 남편인 나머지 청구인들과의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00. 5. 1. 홍○순 명의로 1985. 6. 1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제1&#183;2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홍○순으로서는 동 부동산들에 관한 청구인들의 각 상속지분을 청구인들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게 되었던 바, 피고소인들은 홍○순과 공모&#183;공동하여
(1) 2001. 8. 21.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홍○순에서 피고소인 이○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청구인들의 각 상속지분을 횡령하고,
(2) 2002. 7. 10.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경기 연천군 군남면 □□리 418의 4 대 727㎡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홍○순에서 피고소인 정○숙 명의로, 나머지 17필지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홍○순에서 피고소인 정○숙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청구인들의 각 상속지분을 횡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5. 7. 6. 피고소인 이○병에 대하여는 친고죄인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고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고소하였으므로 부적법한 고소라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피고소인 정○숙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각하 또는 기각되자 2006. 4. 1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 특히 고소기간의 도과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은 아래 4.와 같은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다른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4.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청구인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고소인 이○병에 대한 고소가 고소기간이 도과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피고소인 이○병에 대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에 잘못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심금과도 관계없는 별개의 기관이고, 헌법소원사건에 대하여는 본안심리에 앞서서 권리보호의 이익 등 적법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가려내야 하는 것이 헌법소원심판의 기본구조이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73조 참조). 따라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고소가 제기되었거나, 고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공소제기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검사의 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사안에 대하여는 검사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청구의 적법요건을 먼저 심사하여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기록과 관련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피고소인 이○병과 친족관계에 있고, 늦어도 2003. 8.경에는 피고소인 이○병의 혐의사실을 알았으며, 2004. 7. 26.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형법 제361조, 제328조 제2항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불가항력의 사유가 없는 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고소는 고소기간을 도과한 고소로서 피청구인이 피고소인 이○병을 기소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소인 이○병에 대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