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46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변○신, 임○암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사실은 청구인에게 월동배추밭의 관리를 맡기더라도 관리비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02. 7. 중순경 광주 북구 삼각동 소재○○유통 사무실에서 임○암은 청구인에게“해남에월동배추밭을 100만평 정도 계약하려는데 출하시기까지 월동배추밭의 관리를 맡아주면 그 대가로 이익금의 10분의 1을 지급하고 관리인들의 인건비는 따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변○신은“관리계약을 맡아주면 그 대가로 10분의 1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이 계약한 월동배추밭을 2002. 8. 19.경부터 2003. 1. 10.까지 관리하여 주었으나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 및 인건비 393,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6. 28.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5년 형제7179호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2006. 4.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변○신, 임○암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사실은 청구인에게 월동배추밭의 관리를 맡기더라도 관리비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02. 7. 중순경 광주 북구 삼각동 소재 ○○유통 사무실에서 임○암은 청구인에게 "해남에 월동배추밭을 100만평 정도 계약하려는데 출하시기까지 월동배추밭의 관리를 맡아주면 그 대가로 이익금의 10분의 1을 지급하고 관리인들의 인건비는 따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변○신은 "관리계약을 맡아주면 그 대가로 10분의 1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이 계약한 월동배추밭을 2002. 8. 19.경부터 2003. 1. 10.까지 관리하여 주었으나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 및 인건비 393,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6. 28.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5년 형제7179호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6. 4.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