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43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06헌마43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강     ○     택
                  대리인   변호사  김   주   관
피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reason: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6년 형제303호 불기소사건(피의자 염○섭,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6. 1. 4.에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