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42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청구인은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김○배, 이○아, 홍○찬, 임○수, 이○선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02. 4. 11. 서울 강동구 길동 사거리 소재 소방기구 판매사무실에서 피고소인 김○배가 청구인에게, 서울 영등포구○○동 1453, 1448의 1 대지 약 321.5평을 매수하거나 매수 후 되팔아 그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위 대지의 시세가 평당 5～600만원인데, 지금 매입하면 금380만원에 매입할 수 있으니, 투자하면 투자액만큼 그 이익금을 반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즉시 투자금 명목으로 금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1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금3,000만원을, 같은 해 5. 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금3,000만원을, 같은 해 5. 22. 같은 장소에서 같은명목으로 금2,5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금1억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피고소인 홍○찬, 임○수, 이○선에 대하여는2005. 3. 1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68951호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피고소인 김○배, 이○아에 대하여는 2005. 6. 10.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3531호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각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2006. 4.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각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6헌마42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심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영   진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김○배, 이○아, 홍○찬, 임○수, 이○선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02. 4. 11. 서울 강동구 길동 사거리 소재 소방기구 판매사무실에서 피고소인 김○배가 청구인에게, 서울 영등포구 ○○동 1453, 1448의 1 대지 약 321.5평을 매수하거나 매수 후 되팔아 그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위 대지의 시세가 평당 5～600만원인데, 지금 매입하면 금380만원에 매입할 수 있으니, 투자하면 투자액만큼 그 이익금을 반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즉시 투자금 명목으로 금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1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금3,000만원을, 같은 해 5. 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금3,000만원을, 같은 해 5. 22.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금2,5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금1억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피고소인 홍○찬, 임○수, 이○선에 대하여는 2005. 3. 1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68951호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피고소인 김○배, 이○아에 대하여는 2005. 6. 10.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3531호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각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2006. 4.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각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