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40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26826ㆍ35289호, 2005년 형제1868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4. 12.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나○상, 오○종, 김○정, 조○아를 절도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나○상, 같은 오○종, 같은 김○정, 같은 조○아는 청구인 경영의 (주)○○정보통신 직원이었던 자들인바, 공모하여
(1) 2001. 7. 28.경 광주 북구○○동 95의 24○○정보통신 사무실에서, 청구인 소유의휴대폰 1대(기기번호LG12 0046737)시가 286,6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22.경까지 휴대폰 5대 시가 합계 금 2,088,650원 상당을 절취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휴대폰 5대를 절취하였음에도 마치 판매한 것처럼 컴퓨터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휴대폰 5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없이 사실은 위와 같이 휴대폰 5대를 절취하였음에도 마치 할부판매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관한 사문서인○○정보통신 명의의 거래명세서를 위조하고, 즉시 이를 그곳에 비치하여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6. 3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기소처분의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26826ㆍ35289호, 2005년 형제1868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4. 12.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나○상, 오○종, 김○정, 조○아를 절도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나○상, 같은 오○종, 같은 김○정, 같은 조○아는 청구인 경영의 (주)○○정보통신 직원이었던 자들인바, 공모하여
(1) 2001. 7. 28.경 광주 북구 ○○동 95의 24 ○○정보통신 사무실에서, 청구인 소유의 휴대폰 1대(기기번호 LG12 0046737) 시가 286,6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22.경까지 휴대폰 5대 시가 합계 금 2,088,650원 상당을 절취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휴대폰 5대를 절취하였음에도 마치 판매한 것처럼 컴퓨터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휴대폰 5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없이 사실은 위와 같이 휴대폰 5대를 절취하였음에도 마치 할부판매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정보통신 명의의 거래명세서를 위조하고, 즉시 이를 그곳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6. 3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