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39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2005년 형제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2004. 12. 27.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권○설, 강○순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중소기업창업을 위한 공장용지로 허가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전매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권○설, 강○순이 중소기업창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매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위반하고, 청구인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직에서 해임되었음에도 위 주식회사○○가 창업 당시 납부한 등록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 청구인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기재한 세입과오납금환부청구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나.피청구인은 2005. 5. 2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