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37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26505호 불기소 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창원시 대방동에서○○노인학대예방센터라는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인바, 국비 또는 도비에 의한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고 경상남도지사에게허위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위반혐의로 고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05. 10. 5. 위 고발사건을 수사한 후,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허위자료제출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범죄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6헌마3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민     ○     현
                대리인   변호사  정   은   숙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26505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창원시 대방동에서 ○○노인학대예방센터라는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인바, 국비 또는 도비에 의한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고 경상남도지사에게 허위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05. 10. 5. 위 고발사건을 수사한 후,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허위자료제출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범죄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