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36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84093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6. 24. 부산 서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순, 윤○영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순으로부터 부산 서구 ○○동 81의 10 다가구주택 2층을 보증금 5천만원에 임차하였으나 위 이○순은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미루던 중 위 주택에 대하여 청구외 사하농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 있어 청구인을 위 사하농업협동조합보다 후순위채권자가 되도록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과정에서 청구인의 처 청구외 박○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여 제출하였고, 위 사하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인 청구외 윤○영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당시 위 주택의 임차인인 청구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순의 위 임대차계약서 변조 및 행사에 공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10. 24. 위 이○순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의, 위 윤○영에 대해서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