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36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21342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조○숙이 부산 진구○○동 408의 1 재개발지역에 투자하면 6천만원 상당의 주택을 2천만 원에 구입하여 준다거나 부산 진구□□동 1065의 6○○타워1603호에 5천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동안 매달 1,500,000원에서2,000,000원의 이자를 주고 위약시에는 위○○타워 1603호를 청구인에게 넘겨주겠다고 하는 등 청구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거나 조○숙 명의의 통장으로송금 받는 방법으로 2003. 6. 23.부터 같은 해 7. 4.까지 금 48,500,000원을 편취하였다며위 조○숙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8. 2.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21342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조○숙이 부산 진구 ○○동 408의 1 재개발지역에 투자하면 6천만 원 상당의 주택을 2천만 원에 구입하여 준다거나 부산 진구 □□동 1065의 6 ○○타워1603호에 5천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동안 매달 1,500,000원에서2,000,000원의 이자를 주고 위약시에는 위 ○○타워 1603호를 청구인에게 넘겨주겠다고 하는 등 청구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거나 조○숙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2003. 6. 23.부터 같은 해 7. 4.까지 금 48,500,000원을 편취하였다며 위 조○숙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8. 2.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