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36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서○철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상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 2002. 9. 20.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합의서”에 갑 김○기, 을 서○철로 기재하고 금 1억원 및 그 이자 등에 대하여 모두 해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갑: 김○기 란에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합의서 1매를 위조하고,
2) 같은해 9. 18.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각서”라고 기재하고 각서인으로 (주)○○씨그램 김○기라는 고무명판을 날인한 다음 컴퓨터로“상기 본인은 전전대표이사였던 서○철 및 임원들에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각서함”이라고 기재하고, (주)○○씨그램 김○기라는 고무명판을 날인하고 위조한○○씨그램 대표이사 김○기의 인장을 날인하고, 컴퓨터로 김○기라고 기재한 옆에 위조한 김○기의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각서 1매를 위조하고,
3) 2004. 9. 10.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청구이의소장에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와 각서를 증거자료로 첨부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를 통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금 4,000만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9. 16.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5년 형제19025호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ㆍ재항고를 거쳐 2006. 3. 17. 본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서○철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상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 2002. 9. 20.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합의서"에 갑 김○기, 을 서○철로 기재하고 금 1억원 및 그 이자 등에 대하여 모두 해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갑: 김○기 란에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합의서 1매를 위조하고,
2) 같은해 9. 18.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각서"라고 기재하고 각서인으로 (주)○○씨그램 김○기라는 고무명판을 날인한 다음 컴퓨터로 "상기 본인은 전전대표이사였던 서○철 및 임원들에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함"이라고 기재하고, (주)○○씨그램 김○기라는 고무명판을 날인하고 위조한 ○○씨그램 대표이사 김○기의 인장을 날인하고, 컴퓨터로 김○기라고 기재한 옆에 위조한 김○기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각서 1매를 위조하고,
3) 2004. 9. 10.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청구이의소장에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와 각서를 증거자료로 첨부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를 통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금 4,000만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9. 16.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5년 형제19025호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ㆍ재항고를 거쳐 2006. 3. 17. 본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