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29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 권○희의 모(母)로서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양○민이  딸인 권○희(여, 17세)를 성폭행하고, 양○민의 처와 장모가 권○희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던바,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혐의없음 불기소처분된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양○민(32세)은○○프로농구선수, 피고소인 한○원은 양○민의 장모, 피고소인 이○정은 양○민의 처인바,
(1) 피고소인 양○민은
2003. 7. 28. 11:00경 원주시 학성동○○리 아파트 201동 뒤편 주차장에 피고소인 소유의 경기60노○○○○호 에스엠5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고소인의 팬클럽회장인 청소년권○희(여, 17세)를 강간하고,
(2) 피고소인 한○원은 청구외 이○정(구○식)과 공동하여,
2004. 10. 12. 23:00경 원주시 학성동 소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옆 골목길에서 이○정과 함께위 권○희의 몸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전치 3주의 족부찰과상, 경추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3) 피고소인 한○원, 같은 이○정은 청구외 양○일과 공동하여,
2004. 10. 13. 00:00경 원주시 행구동 소재○○모텔 206호에서 위 양○일은 권○희를 붙잡고, 피고소인 한○원, 같은 이○정은 함께 위 권○희의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권○희의머리채를 잡은 다음 방 안을 끌고 다녀 전치 3주의 전항과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수사 후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2005. 7. 28.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05형제4465호)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6. 3. 6. 피청구인의 위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 피고소인 양○민에 대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의 점
(1)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이건은 (청소년)강간죄에 해당함에도 피청구인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매우 편파적이고 증거채택을 결정적으로 잘못한 데에 기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피해자를 여러 차례 조사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소인을 대질신문하는 등 대질권을 보장하였으며 2회에 걸쳐 현장검증에 의한 실황조사를 하는 등 나름대로충실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증거의 취사선택에 있어서도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권○희의 진술을 믿지 아니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편파적 수사를 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한편,청구인의 변호인은 재항고를 하면서 예비적으로, 이 사안에는 강간죄 외에 위력·위계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청구인의 변호인은 형법 제302조를 근거법조로 들고 있지만, 피해자가 17세의 청소년이어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4항이 적용되고, 따라서 아래에서는 미성년자라는 용어 대신에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이 성립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고 판단을 유탈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의 위계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는것이고, 이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바,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청구인이나 피해자 권○희가 수사과정에서 위계에 의해 간음을 당하였다고 고소하거나 진술한 사실이전혀 없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위계에 의한 청소년간음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은받아들이기 어렵다(대검찰청도 재항고 사건에서 이러한 취지로 판시하였다).
나아가, 위력에 의한 청소년간음(적용법조는 청소년강간이 위 법 제10조 제1항임에 반해 위력에의한 청소년간음은 위 법 제10조 제4항이다.)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이에 대하여 불기소이유, 항고기각이유 및 재항고기각이유에서 명시적으로 판단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 한편 청구인은, 고소장 및 그에 따른 진술에서 피해자 권○희가 피고소인으로부터 강제로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위 고소의 범위에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의 청소년강간은 물론 같은법 제10조 제4항의 위력에 의한 청소년간음도 포함되었다고 볼 것이다.
우선 위력에 의한 청소년간음죄에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힘으로서, 폭행·협박은 물론 지위·권세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다만 폭행·협박의 경우에는 그것이 강간죄의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나 피해자 권○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강제로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해 피고소인은 서로 좋아서 합의 하에 성교한 것으로서 일체의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다투므로, 피청구인은 다각적인 수사를 토대로 여러 증거들을 살펴본 후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권○희의 진술을 믿지 아니하고 결국 강제로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비록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위력 여부를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위력에 의한 청소년간음도 함께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위에 같은 사정에, 청소년강간이나 위력에 의한 청소년간음 모두 죄명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으로 표시되는 점 및 두 범죄 공히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정형이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 대하여 더 수사하거나 따로 판단하더라도 위력에 의한 간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혐의없음 처분 결론이 달라지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3) 결국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비록 피청구인이 위력에 의한 청소년간음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아니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볼 수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나머지의 점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부분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아래와 같은 일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일부 반대의견
우리는, 청구인의 고소사실 중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의 점에 대하여 다수의견에 반대한다.
다수의견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고소장 및 그에 따른 진술에서 피해자 권○희(당시 만 17세)가 피고소인 양○민으로부터 강제로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였고, 성폭행의 개념에는 강간뿐 아니라 위력에 의한 간음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고소의 범위에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의 청소년강간은 물론 같은 법 제10조 제4항의 위력에 의한 청소년간음도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강간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필요로하는데 반하여, 위력에 의한 간음에 있어서의 위력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폭행·협박의정도에 이르지 않는 폭행·협박은 물론 지위·권세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일체의행위를 포함하므로, 피청구인은 피고소인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위력을 행사하였는지에 관하여 수사는 물론 어떠한 형식으로라도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강간 여부에 대한 판단의 전제로서 과연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만을 중점적으로 수사하였고, 위력에 의한 간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소홀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피해자는 만17세의 여고생으로 피고소인 양○민의 팬클럽회장이므로 양○민의 강압적 요구에 심리적 억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성교 직전에피고소인 양○민과 피해자 등 5명이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 만일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었다면 양○민의 성교 요구에 저항할 수 있는 의식상태가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프로농구선수인 양○민과 피해자는 체격조건에서 큰 차이가 나므로 피해자가 피고소인의 육체적 행동을 제어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사건 당시 위력에 의한 간음을 구성할 만한 위력이 있었는지여부에 대하여 보다 충실히 조사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수사가 미진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나아가 위력에 의한 청소년간음에 대하여는 불기소이유에서 판단조차도 하지 않았다.
결국 피청구인은 고소내용에 포함되는 위력에 의한 청소년간음에 대하여 위력이 있었는지 여부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부분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을 차별하여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위 불기소처분을 취소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권○희의 모(母)로서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양○민이  딸인 권○희(여, 17세)를 성폭행하고, 양○민의 처와 장모가 권○희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던바,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혐의없음 불기소처분된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양○민(32세)은 ○○ 프로농구선수, 피고소인 한○원은 양○민의 장모, 피고소인 이○정은 양○민의 처인바,
(1) 피고소인 양○민은
2003. 7. 28. 11:00경 원주시 학성동 ○○리 아파트 201동 뒤편 주차장에 피고소인 소유의 경기60노○○○○호 에스엠5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고소인의 팬클럽회장인 청소년 권○희(여, 17세)를 강간하고,
(2) 피고소인 한○원은 청구외 이○정(구○식)과 공동하여, 
2004. 10. 12. 23:00경 원주시 학성동 소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옆 골목길에서 이○정과 함께 위 권○희의 몸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전치 3주의 족부찰과상, 경추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3) 피고소인 한○원, 같은 이○정은 청구외 양○일과 공동하여, 
2004. 10. 13. 00:00경 원주시 행구동 소재 ○○모텔 206호에서 위 양○일은 권○희를 붙잡고, 피고소인 한○원, 같은 이○정은 함께 위 권○희의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권○희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방 안을 끌고 다녀 전치 3주의 전항과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수사 후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2005. 7. 28.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05형제4465호)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6. 3. 6. 피청구인의 위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소인 양○민에 대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의 점
(1)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이건은 (청소년)강간죄에 해당함에도 피청구인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매우 편파적이고 증거채택을 결정적으로 잘못한 데에 기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피해자를 여러 차례 조사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소인을 대질신문하는 등 대질권을 보장하였으며 2회에 걸쳐 현장검증에 의한 실황조사를 하는 등 나름대로 충실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증거의 취사선택에 있어서도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권○희의 진술을 믿지 아니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편파적 수사를 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한편, 청구인의 변호인은 재항고를 하면서 예비적으로, 이 사안에는 강간죄 외에 위력&#183;위계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청구인의 변호인은 형법 제302조를 근거법조로 들고 있지만, 피해자가 17세의 청소년이어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4항이 적용되고, 따라서 아래에서는 미성년자라는 용어 대신에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이 성립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고 판단을 유탈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의 위계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는 것이고, 이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바,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청구인이나 피해자 권○희가 수사과정에서 위계에 의해 간음을 당하였다고 고소하거나 진술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위계에 의한 청소년간음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대검찰청도 재항고 사건에서 이러한 취지로 판시하였다).
나아가, 위력에 의한 청소년간음(적용법조는 청소년강간이 위 법 제10조 제1항임에 반해 위력에 의한 청소년간음은 위 법 제10조 제4항이다.)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이에 대하여 불기소이유, 항고기각이유 및 재항고기각이유에서 명시적으로 판단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 한편 청구인은, 고소장 및 그에 따른 진술에서 피해자 권○희가 피고소인으로부터 강제로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위 고소의 범위에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의 청소년강간은 물론 같은 법 제10조 제4항의 위력에 의한 청소년간음도 포함되었다고 볼 것이다. 
우선 위력에 의한 청소년간음죄에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힘으로서, 폭행&#183;협박은 물론 지위&#183;권세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다만 폭행&#183;협박의 경우에는 그것이 강간죄의 폭행&#183;협박에 이르지 않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나 피해자 권○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강제로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해 피고소인은 서로 좋아서 합의 하에 성교한 것으로서 일체의 폭행&#183;협박이 없었다고 다투므로, 피청구인은 다각적인 수사를 토대로 여러 증거들을 살펴본 후 폭행&#183;협박이 있었다는 권○희의 진술을 믿지 아니하고 결국 강제로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비록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위력 여부를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위력에 의한 청소년간음도 함께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위에 같은 사정에, 청소년강간이나 위력에 의한 청소년간음 모두 죄명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으로 표시되는 점 및 두 범죄 공히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정형이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 대하여 더 수사하거나 따로 판단하더라도 위력에 의한 간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혐의없음 처분 결론이 달라지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3) 결국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비록 피청구인이 위력에 의한 청소년간음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나머지의 점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부분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아래와 같은 일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4.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일부 반대의견
우리는, 청구인의 고소사실 중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의 점에 대하여 다수의견에 반대한다.
다수의견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고소장 및 그에 따른 진술에서 피해자 권○희(당시 만 17세)가 피고소인 양○민으로부터 강제로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였고, 성폭행의 개념에는 강간뿐 아니라 위력에 의한 간음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고소의 범위에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의 청소년강간은 물론 같은 법 제10조 제4항의 위력에 의한 청소년간음도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강간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필요로 하는데 반하여, 위력에 의한 간음에 있어서의 위력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폭행&#183;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폭행&#183;협박은 물론 지위&#183;권세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므로, 피청구인은 피고소인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위력을 행사하였는지에 관하여 수사는 물론 어떠한 형식으로라도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강간 여부에 대한 판단의 전제로서 과연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만을 중점적으로 수사하였고, 위력에 의한 간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소홀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피해자는 만17세의 여고생으로 피고소인 양○민의 팬클럽 회장이므로 양○민의 강압적 요구에 심리적 억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성교 직전에 피고소인 양○민과 피해자 등 5명이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 만일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었다면 양○민의 성교 요구에 저항할 수 있는 의식상태가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프로농구선수인 양○민과 피해자는 체격조건에서 큰 차이가 나므로 피해자가 피고소인의 육체적 행동을 제어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사건 당시 위력에 의한 간음을 구성할 만한 위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다 충실히 조사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수사가 미진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나아가 위력에 의한 청소년간음에 대하여는 불기소이유에서 판단조차도 하지 않았다. 
결국 피청구인은 고소내용에 포함되는 위력에 의한 청소년간음에 대하여 위력이 있었는지 여부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을 차별하여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위 불기소처분을 취소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