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27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4형제6162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9. 14. 김○옥을 공무상비밀누설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옥은 경남도청 여성복지계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인바, 2004. 9. 9.16:30경 창원시 사림동 경남도청 여성복지계 사무실에서 고소인(청구인)과 이야기하던 중 수십명이 있는 자리에서“제가 상담을 하니까 부인은 선생님이 바람을 피웠는데 3～4년 살림을 차렸다고 하더라고 예”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5. 2. 24. 창원지방검찰청 2004형제61624호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6. 2. 2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6헌마27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구     ○     훈
                국선대리인  변호사 임 종 길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4형제6162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9. 14. 김○옥을 공무상비밀누설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옥은 경남도청 여성복지계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인바, 2004. 9. 9. 16:30경 창원시 사림동 경남도청 여성복지계 사무실에서 고소인(청구인)과 이야기하던 중 수십명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상담을 하니까 부인은 선생님이 바람을 피웠는데 3～4년 살림을 차렸다고 하더라고 예"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5. 2. 24. 창원지방검찰청 2004형제61624호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6. 2. 2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