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27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8345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7.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정○홍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인바,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할 마음으로원고○○(주), 피고 우○초(청구인)간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1999.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허위의 약관인“이행(계약)보증보험약관 을5호”를 첨부하여 위 법원에 항소한 후 승소함으로써 청구인으로부터 47,893,612원 상당을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9. 26.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기소처분의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6헌마27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우     ○     초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순  제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8345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7.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정○홍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인바,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할 마음으로 원고 ○○(주), 피고 우○초(청구인)간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1999.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허위의 약관인 "이행(계약)보증보험약관 을5호"를 첨부하여 위 법원에 항소한 후 승소함으로써 청구인으로부터 47,893,612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9. 26.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