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26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06헌마26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권     ○     섭
                대리인   변호사  이   정   일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reason: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5. 7. 28. 청구외 이○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에 대하여 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5형제22450호)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