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24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9139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5. 5. 31. 서울 종암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환, 이○일, 임○진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환, 같은 이○일은○○동○○교회의 각 장로, 같은 임○진은 위 교회의 권사인 자인바, 공동하여
2005. 5. 28. 16:10경 서울 성북구○○동 178의 6 소재○○교회 증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인 청구인이 자신과 상의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공사장으로 들어가려고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청구인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하여 청구인에게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5. 8. 26.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9139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5. 5. 31. 서울 종암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환, 이○일, 임○진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환, 같은 이○일은 ○○동 ○○교회의 각 장로, 같은 임○진은 위 교회의 권사인 자인바, 공동하여
2005. 5. 28. 16:10경 서울 성북구 ○○동 178의 6 소재 ○○교회 증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인 청구인이 자신과 상의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공사장으로 들어가려고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청구인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하여 청구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5. 8. 26.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