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23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05년 형제849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5. 1. 26. 경북 김천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백○묵을 사기죄 등으로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 2000. 5. 2. 15:00경 김천시○○동에 있는○○농협 청과공판장 앞 노상에서, 부동산을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구미시○○면에 있는 대지와 건물 600평이 싼 가격에 나와 있는데 계약금으로 금 1,000만 원을 주면 위 대지와 건물을 매수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편취하고
(2) 2000. 5. 3. 김천시○○동에 있는○○은행○○지점에서, 청구인이 자신의○○은행예금통장을 피고소인 소유 화물차량의 조수석에 두고 내리자 이를 발견하여 습득하고도 청구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고
(3) 2000. 5. 10. 15:52경 위○○은행○○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고객용전표 계좌번호란에“826202-○○○○○○○○○”,금액란에“이백만 원정”,비밀번호란에“○○○○”,예금자란에“박○이”라고 쓰고 그 옆에 청구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관한 사문서인 고객용전표 1매를 위조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고객용전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즉시 그 자리에서 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4) 2000. 5. 13. 11:10경 위○○은행○○지점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그 금액란에는“칠백구십구만 원정”이라고 기재하여 고객용전표 1매를 위조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고객용전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은행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금 79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편취하고,
(5) 2000. 5. 25. 11:30경 김천시○○동에 있는○○금고 지좌분소 앞 노상에서, 청구인에게 위 (1)항 기재 부동산의 계약금으로 금 1,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5. 5. 27. 피고소인의 사기죄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인중지의,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각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송인준의 아래 4.와 같은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 각하의견
위 범죄사실 (2) 및 (3)과 같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점유이탈물횡령죄 부분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도 위 처분의 당부를 다투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권리보호의 이익이라는 적법요건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각하함이 옳다고 생각하므로 다수의견에 반대하며 상세한 이유는 헌재2002. 11. 28. 선고 2002헌마414 사건 및 2005. 3. 31. 선고 2004헌마880사건의 소수의견을 원용하기로 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05년 형제849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5. 1. 26. 경북 김천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백○묵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 2000. 5. 2. 15:00경 김천시 ○○동에 있는 ○○농협 청과공판장 앞 노상에서, 부동산을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구미시 ○○면에 있는 대지와 건물 600평이 싼 가격에 나와 있는데 계약금으로 금 1,000만 원을 주면 위 대지와 건물을 매수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0. 5. 3. 김천시 ○○동에 있는 ○○은행 ○○지점에서, 청구인이 자신의 ○○은행 예금통장을 피고소인 소유 화물차량의 조수석에 두고 내리자 이를 발견하여 습득하고도 청구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고
(3) 2000. 5. 10. 15:52경 위 ○○은행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고객용전표 계좌번호란에 "826202-○○○○○○○○○", 금액란에 "이백만 원정", 비밀번호란에 "○○○○", 예금자란에 "박○이"라고 쓰고 그 옆에 청구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객용전표 1매를 위조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고객용전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4) 2000. 5. 13. 11:10경 위 ○○은행 ○○지점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그 금액란에는 "칠백구십구만 원정"이라고 기재하여 고객용전표 1매를 위조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고객용전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금 79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5) 2000. 5. 25. 11:30경 김천시 ○○동에 있는 ○○금고 지좌분소 앞 노상에서, 청구인에게 위 (1)항 기재 부동산의 계약금으로 금 1,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5. 5. 27. 피고소인의 사기죄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인중지의,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각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송인준의 아래 4.와 같은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 각하의견
위 범죄사실 (2) 및 (3)과 같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 부분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도 위 처분의 당부를 다투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권리보호의 이익이라는 적법요건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각하함이 옳다고 생각하므로 다수의견에 반대하며 상세한 이유는 헌재 2002. 11. 28. 선고 2002헌마414 사건 및 2005. 3. 31. 선고 2004헌마880사건의 소수의견을 원용하기로 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