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2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4년 형제2086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증권에 선물옵션계좌를 가지고 옵션거래를 해 오던 중○○증권분당지점의 직원 청구외 하○호에게 일괄청산 주문 방식을 전화로 문의하였으나 위 하○호는 사이버 거래로 인한 수수료보다 전화 주문 방식에 의한 수수료가 더 많은 점을 이용하여일부러 청구인에게 사이버 거래에 의한 일괄청산 주문 방식에 대해 알려주지 않고 전화 주문 방식에 의한 위탁거래를 하도록 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위○○증권에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며 위 하○호를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0.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4년 형제2086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증권에 선물옵션계좌를 가지고 옵션거래를 해 오던 중 ○○증권 분당지점의 직원 청구외 하○호에게 일괄청산 주문 방식을 전화로 문의하였으나 위 하○호는 사이버 거래로 인한 수수료보다 전화 주문 방식에 의한 수수료가 더 많은 점을 이용하여 일부러 청구인에게 사이버 거래에 의한 일괄청산 주문 방식에 대해 알려주지 않고 전화 주문 방식에 의한 위탁거래를 하도록 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위 ○○증권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며 위 하○호를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0.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