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19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4837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6. 16. 경기 광명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정○두, 안○숙을 상해죄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두는 청구인의 남편이고, 같은 안○숙은 상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 피고소인들은 공동하여
2004. 1. 1. 02:00경 충남 당진군 정미면 이하 불상 휴게소 근처 뚝방 길에서, 피고소인들이 함께 차를 타고 가는 것을 목격한 청구인이 피고소인들에게“안○숙은 내리고 내가 타고가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청구인의 온몸을 수회 때려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피고소인 정○두는
2004. 3. 31. 14:00경부터 그 다음날 06:30경까지 장소 불상지에서, 약 30여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여“미행하는 사람을 붙였으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마치 청구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청구인을 협박하고,
(3) 피고소인 안○숙은
(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사를 포함한 여러 명의 성명불상자들 앞에서“이년아 너같은 년이 무슨 부인이냐, 내가 부인이다”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청구인을모욕하고,
(나) 2003. 9. 11. 23:00경 장소 불상지에서,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여“너 주둥아리를 문질러 버린다, 너 서초구○○동 705의 5호로 나오라, 나오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마치 청구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청구인을 협박하고,
(다) 2004. 6. 8. 19:10경 장소 불상지에서,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여“한번만 걸렸다 하면너는 주둥아리를 문질러 버려 미친년들, 꼴값들 하지 말라고 나도 깡그리 아주 목을 쳐 버릴테니까”라고 말하여 마치 청구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청구인을 협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7. 2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4837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6. 16. 경기 광명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정○두, 안○숙을 상해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두는 청구인의 남편이고, 같은 안○숙은 상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 피고소인들은 공동하여
2004. 1. 1. 02:00경 충남 당진군 정미면 이하 불상 휴게소 근처 뚝방 길에서, 피고소인들이 함께 차를 타고 가는 것을 목격한 청구인이 피고소인들에게 "안○숙은 내리고 내가 타고 가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청구인의 온몸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피고소인 정○두는
2004. 3. 31. 14:00경부터 그 다음날 06:30경까지 장소 불상지에서, 약 30여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여 "미행하는 사람을 붙였으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마치 청구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청구인을 협박하고,
(3) 피고소인 안○숙은
(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사를 포함한 여러 명의 성명불상자들 앞에서 "이년아 너같은 년이 무슨 부인이냐, 내가 부인이다"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청구인을 모욕하고,
(나) 2003. 9. 11. 23:00경 장소 불상지에서,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여 "너 주둥아리를 문질러 버린다, 너 서초구 ○○동 705의 5호로 나오라, 나오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마치 청구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청구인을 협박하고,
(다) 2004. 6. 8. 19:10경 장소 불상지에서,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여 "한번만 걸렸다 하면 너는 주둥아리를 문질러 버려 미친년들, 꼴값들 하지 말라고 나도 깡그리 아주 목을 쳐 버릴테니까"라고 말하여 마치 청구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청구인을 협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7. 2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