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17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7376ㆍ3851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2.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희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상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 1999. 9. 7. 서울 구로구○○동 403의 50 소재 피고소인 경영의○○안경점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개인적으로 필요하여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꼭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청구외 임○성과 함께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아파트 재건축 조합일로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꼭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00. 3.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임○성과 함께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아파트 재건축 조합일로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꼭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9. 29.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7376ㆍ3851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2.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희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상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 1999. 9. 7. 서울 구로구 ○○동 403의 50 소재 피고소인 경영의 ○○ 안경점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개인적으로 필요하여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꼭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청구외 임○성과 함께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아파트 재건축 조합일로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꼭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00. 3.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임○성과 함께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아파트 재건축 조합일로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꼭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9. 29.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