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150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중(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위증으로 고소하였는데(대구지방검찰청 2006형제17463호) 그 고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산업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 (가) 2002. 12. 말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서 피고소인이 자신의 공장을 이전하면서 전기 메인박스와 중간단자함을 연결하는 배선이 피고소인 소유라는 이유로 임의로 동 배선을 빼버려 청구인의 공장에 전기가 끊기게 하는 등 청구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나)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소인이 자신의 공장을 이전하면서, 청구인과 공동으로 사용하던 대문의 자물쇠를 교체하여 청구인의 공장출입을 방해하는 등 청구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2) 2005. 2. 15.경 대구지방법원 제24호 법정에서 청구인(원고)이 공장 토지 소유주박○용(피고)을 상대로 한 업무방해 손해배상 소송사건(2004가단65029호)에 증인으로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의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원고대리인이“원고가 기계반출을 못해서 시가 1억 상당이 전부 고철로 바뀐것은 알고 있나요”라고 한 질문에 대하여“증인이 알기로는 그 공장은 한달에 한번사람이 보였고, 돌아가는 공장도 아니었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하여 위증하고,
(나) 피고대리인이“원고 회사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됐나요”라고 한 질문에 대하여“예”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다) 원고대리인이“2001년도에 원고가 김○철이 있던 그 공장에 다른 기계를 가져온 것을 본 적 있나요”라고 한 질문에 대하여“자재하고 고철 같은 얄궂은 것을 가져왔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라) 판사가“공장에 포설기 완제품 본 적 있나요”라고 한 질문에 대하여“없습니다. 처음에 동업하시던 분이 있을 때는 기계를 좀 만들었는데, 지금은 고철만 있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4. 27. 대구지방검찰청 2006형제17463호로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재항고를 거쳐 2006. 12.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6헌마150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애
                국선대리인   변호사  안   세   영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중(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위증으로 고소하였는데(대구지방검찰청 2006형제17463호) 그 고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산업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 (가) 2002. 12. 말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서 피고소인이 자신의 공장을 이전하면서 전기 메인박스와 중간단자함을 연결하는 배선이 피고소인 소유라는 이유로 임의로 동 배선을 빼버려 청구인의 공장에 전기가 끊기게 하는 등 청구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나)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소인이 자신의 공장을 이전하면서, 청구인과 공동으로 사용하던 대문의 자물쇠를 교체하여 청구인의 공장출입을 방해하는 등 청구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2) 2005. 2. 15.경 대구지방법원 제24호 법정에서 청구인(원고)이 공장 토지 소유주 박○용(피고)을 상대로 한 업무방해 손해배상 소송사건(2004가단65029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의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원고대리인이 "원고가 기계반출을 못해서 시가 1억 상당이 전부 고철로 바뀐 것은 알고 있나요"라고 한 질문에 대하여 "증인이 알기로는 그 공장은 한달에 한번 사람이 보였고, 돌아가는 공장도 아니었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나) 피고대리인이 "원고 회사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됐나요"라고 한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다) 원고대리인이 "2001년도에 원고가 김○철이 있던 그 공장에 다른 기계를 가져온 것을 본 적 있나요"라고 한 질문에 대하여 "자재하고 고철 같은 얄궂은 것을 가져왔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라) 판사가 "공장에 포설기 완제품 본 적 있나요"라고 한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 처음에 동업하시던 분이 있을 때는 기계를 좀 만들었는데, 지금은 고철만 있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4. 27. 대구지방검찰청 2006형제17463호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6. 12.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