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149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06헌마149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유     ○     호
                대리인   변호사  이   길   연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24913호 불기소사건(고소인 : 청구인, 피고소인 : 김○곤 외 2인, 죄명 : 저작권법위반)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6. 4. 5. 결정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