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148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청구인과 청구외 박○자, 김○욱은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거주하는 이웃주민으로서 오랜 기간 골목길 사용 문제로 여러 차례 이견 충돌을 빚어 오다가 2005. 6.경 청구인이 청구외인들(이하‘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혐의로고소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모자지간으로, 공동하여,
2005. 4. 말경 16:00경 서울 마포구○○동 457의 12 앞 골목길 노상에서 청구인이 구입하여설치하여 놓은 쇠파이프를 통행에 방해된다고 화를 내며 발로 차 넘어뜨려 시가 미상 상당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 수사 후 2006. 8. 23. 피고소인 박○자에 대하여는 피의사실을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피고소인 김○욱에 대하여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23863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재항고를 거쳐 2006. 12. 27.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6헌마148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석
                대리인   법무법인  청안
                담당변호사  오동균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과 청구외 박○자, 김○욱은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거주하는 이웃주민으로서 오랜 기간 골목길 사용 문제로 여러 차례 이견 충돌을 빚어 오다가 2005. 6.경 청구인이 청구외인들(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모자지간으로, 공동하여,
 2005. 4. 말경 16:00경 서울 마포구 ○○동 457의 12 앞 골목길 노상에서 청구인이 구입하여 설치하여 놓은 쇠파이프를 통행에 방해된다고 화를 내며 발로 차 넘어뜨려 시가 미상 상당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 수사 후 2006. 8. 23. 피고소인 박○자에 대하여는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피고소인 김○욱에 대하여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23863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6. 12. 27.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