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147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06헌마147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문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성   환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6. 5. 16. 이○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6형제24071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