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143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 박○진(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는바(부산지방검찰청 2006형제44821호),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부산진구청 의회사무국 소속 7급 공무원인바,
1) 2005. 6. 일자불상경 가야2동 동사무소 순찰트럭을 타고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소재○○1차아파트와○○2차아파트 사이의 노상을 운행하다가 청구인을 발견하고는 정차하여 같은 달 일자불상경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빌린 2만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도둑놈, 사기꾼, 이 치사한 놈아, 왜 내 돈을 안 갚노”라는 내용의 욕설을 1분 정도 하여공연히 청구인을 모욕하고,
2) 2005. 11.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소재 가야역 지하철 역사 내에서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게“도둑놈, 사기꾼, 이 치사한 놈아, 왜 돈을 안 갚노”라는 내용의 욕설을 1분 정도 하여 공연히 청구인을 모욕하고,
3) 2006. 2. 2. 10:30경 부산진구청 내에 있는 부산진구 의회사무국 사무실 내에서 15명정도의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면서“이 개새끼야, 사기꾼 새끼, 당장 경찰서에 신고해서 잡아넣어 버려야겠다. 사기 쳐 먹고 댕기는 이 놈은 죽여 버리고 경찰서에 잡아넣어 버린다.”라는 내용의 욕설을 20분 정도하여 공연히 청구인을 모욕하고, 동시에 청구인의 멱살을 잡아당겨 청구인의 양복단추가 떨어지고 와이셔츠가 찢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을 폭행하고,
4) 2006. 2. 2. 10:50경 부산진구청 2층에서 청구인의 넥타이를 잡고 비상계단을 통해 1층으로 끌고 내려가는 방법으로 청구인을 폭행하고, 동시에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게“개새끼,사기꾼 새끼”라는 내용의 욕설을 1분 정도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청구인을 모욕하고,
5) 2006. 2. 2. 11:00경 부산진구청 1층 로비에서 같은 이유로 민원인과 구청 공무원 수십명이 있는 가운데 청구인에게“사기꾼, 도둑놈, 씹할 놈아 고발하려면 고발해라. 나는 구청장도 겁 안 나고 경찰서도 겁 안 나고 니 좆대로 해라.”라는 내용의 욕설을 10분 정도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청구인을 모욕하고,
6) 2006. 2. 2. 11:10경 5)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처에게“씹할 년아,야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청구인의 처를 모욕하고, 동시에 주먹으로 때릴듯한 행동을 취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처를 협박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6. 6. 27.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ㆍ재항고를 거쳐 2006. 12. 18.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6헌마143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공 ○ 근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영 곤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박○진(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는바(부산지방검찰청 2006형제44821호),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부산진구청 의회사무국 소속 7급 공무원인바,
1) 2005. 6. 일자불상경 가야2동 동사무소 순찰트럭을 타고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소재 ○○1차아파트와 ○○2차아파트 사이의 노상을 운행하다가 청구인을 발견하고는 정차하여 같은 달 일자불상경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빌린 2만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도둑놈, 사기꾼, 이 치사한 놈아, 왜 내 돈을 안 갚노"라는 내용의 욕설을 1분 정도 하여 공연히 청구인을 모욕하고,
2) 2005. 11.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소재 가야역 지하철 역사 내에서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게 "도둑놈, 사기꾼, 이 치사한 놈아, 왜 돈을 안 갚노"라는 내용의 욕설을 1분 정도 하여 공연히 청구인을 모욕하고,
3) 2006. 2. 2. 10:30경 부산진구청 내에 있는 부산진구 의회사무국 사무실 내에서 15명 정도의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이 개새끼야, 사기꾼 새끼, 당장 경찰서에 신고해서 잡아넣어 버려야겠다. 사기 쳐 먹고 댕기는 이 놈은 죽여 버리고 경찰서에 잡아넣어 버린다."라는 내용의 욕설을 20분 정도 하여 공연히 청구인을 모욕하고, 동시에 청구인의 멱살을 잡아당겨 청구인의 양복단추가 떨어지고 와이셔츠가 찢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을 폭행하고,
4) 2006. 2. 2. 10:50경 부산진구청 2층에서 청구인의 넥타이를 잡고 비상계단을 통해 1층으로 끌고 내려가는 방법으로 청구인을 폭행하고, 동시에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게 "개새끼, 사기꾼 새끼"라는 내용의 욕설을 1분 정도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청구인을 모욕하고,
5) 2006. 2. 2. 11:00경 부산진구청 1층 로비에서 같은 이유로 민원인과 구청 공무원 수십 명이 있는 가운데 청구인에게 "사기꾼, 도둑놈, 씹할 놈아 고발하려면 고발해라. 나는 구청장도 겁 안 나고 경찰서도 겁 안 나고 니 좆대로 해라."라는 내용의 욕설을 10분 정도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청구인을 모욕하고,
6) 2006. 2. 2. 11:10경 5)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처에게 "씹할 년아, 야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청구인의 처를 모욕하고, 동시에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처를 협박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6. 6. 27.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ㆍ재항고를 거쳐 2006. 12. 18.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