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139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청구인은 청구외 김○후(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인의 처남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소인의 처 진○자가○○농협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위 농협이 연대보증인이던 청구인의 소유건물인 대전 대덕구○○동 109의 8○○주택B동 103호를 가압류하게 되었고, 이에청구인이 위 진○자에 대한 자신의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자의 소유 건물대전 대덕구□□동 535의 1을 가압류한 사실이 있는바,
(1) 피고소인은 2004. 6. 21. 대전 대덕구□□동 535의 1 상가연립 내에서, 사실은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위 진○자 소유 건물에 대한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시켜주면500만원을 주겠다고 하여, 청구인이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시켜 준 후 피고소인으로부터 500만원을 받고“위 금액을 받았기에 정히 영수함”이라고 기재한 영수증 하단에날짜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기재한 다음 서명 날인한 영수증을 피고소인에게 교부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작성된 위 영수증 여백에 청구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대전시 대덕구○○동 109의 8 제비동 제1층 제103호의 부동산의 경매에 의한 경락의 설정 금액은 김○남 변제금을 공제한 경락금의 나머지 금으로 이에 대한 금 오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위 부동산에 대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 되었기에서명하고 싸인함”이라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진정하게 성립된 청구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영수증 1매를 변조하고,
(2) 같은 해 7. 12. 위와 같이 변조된 영수증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것처럼그 정을 모르는 대전북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1. 31. 대전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53817호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불복하여 2006.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6헌마139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남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나   복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후(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인의 처남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소인의 처 진○자가 ○○농협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위 농협이 연대보증인이던 청구인의 소유 건물인 대전 대덕구 ○○동 109의 8 ○○주택 B동 103호를 가압류하게 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위 진○자에 대한 자신의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자의 소유 건물 대전 대덕구 □□동 535의 1을 가압류한 사실이 있는바,
(1) 피고소인은 2004. 6. 21. 대전 대덕구 □□동 535의 1 상가연립 내에서, 사실은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위 진○자 소유 건물에 대한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시켜주면 500만원을 주겠다고 하여, 청구인이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시켜 준 후 피고소인으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위 금액을 받았기에 정히 영수함"이라고 기재한 영수증 하단에 날짜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기재한 다음 서명 날인한 영수증을 피고소인에게 교부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작성된 위 영수증 여백에 청구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대전시 대덕구 ○○동 109의 8 제비동 제1층 제103호의 부동산의 경매에 의한 경락의 설정 금액은 김○남 변제금을 공제한 경락금의 나머지 금으로 이에 대한 금 오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위 부동산에 대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 되었기에 서명하고 싸인함"이라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진정하게 성립된 청구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영수증 1매를 변조하고,
(2) 같은 해 7. 12. 위와 같이 변조된 영수증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대전북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1. 31. 대전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53817호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2006.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