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138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청구인은 청구외 김○대(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 및 공갈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03. 3. 10.경 같은종단 소속 사찰 주지인 청구인과 성관계를 맺은 것을 기화로, 이를 주위에 알리겠다며 금원을 요구하면 승려 신분의 청구인이 이를 거절치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1) 2003. 4. 2. 11:00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청구인이 주지로 있는 사찰인수복암에서 청구인에게 무작정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청구인으로부터 같은 날 2,6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4. 10. 12.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
(2) 2003. 12. 하순 22:00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 소재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 사무실에서청구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책상서랍에서 꺼낸 송곳을 들고 해악을 고지하여 이에 겁을먹은 청구인으로부터 이○영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고, 2004. 1. 7.경 위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은 청구인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피고소인의 누나인 김○자에게 교부하게 하여 금원을 갈취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5. 3. 피고소인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2006년 형제5089호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6. 12. 6.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각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6헌마138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안 ○ 남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경한, 유창종, 임내현, 도두형, 조춘, 박혁, 이용성, 홍탁균
피 청 구 인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청구인은 청구외 김○대(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 및 공갈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03. 3. 10.경 같은 종단 소속 사찰 주지인 청구인과 성관계를 맺은 것을 기화로, 이를 주위에 알리겠다며 금원을 요구하면 승려 신분의 청구인이 이를 거절치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1) 2003. 4. 2. 11:00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청구인이 주지로 있는 사찰인 수복암에서 청구인에게 무작정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청구인으로부터 같은 날 2,6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4. 10. 12.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
(2) 2003. 12. 하순 22:00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 소재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책상서랍에서 꺼낸 송곳을 들고 해악을 고지하여 이에 겁을 먹은 청구인으로부터 이○영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고, 2004. 1. 7.경 위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은 청구인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피고소인의 누나인 김○자에게 교부하게 하여 금원을 갈취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5. 3. 피고소인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6년 형제5089호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6. 12. 6.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각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