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136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2006. 6. 23.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6형제5686호 사건에서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중 피고소인 이○주의 업무상배임 부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헌법소원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6형제568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6. 1. 23. 청구외(피고소인) 이○희ㆍ이○주ㆍ윤○준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위 이○주에 대하여는 재물손괴와 업무상배임의점으로도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희ㆍ이○주는 청구인 운영의‘○○물산’에서 근무하던 자, 피고소인 윤○준은‘○○산업’이라는 상호로 가방 제조ㆍ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 피고소인 이○주는, 2004. 6.경 위○○물산 사무실에서 청구인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으면 청구인 명의로 가방납품을 수주받거나 그 물품대금을 청구인에게 입금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라는 개인 명함을 제작ㆍ소지하고 청구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악기에 자신의 명의로 악기가방을 납품한 후 위○○악기 발행의 액면금 3,080,000원권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피고소인 이○주는, 2005. 7. 하순경 위○○사무실에서 회사에서 주문받은 가방을 생산하기 위해 견본으로 시장에서 구입한 시가 10만원 상당의 서류가방 1개를 커터칼로 찢는등 같은 해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1만원 상당의 서류가방 3개를 찢어이를 손괴하고,
(3)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05. 11. 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동 소재 청구인 운영의○○물산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이○희ㆍ이○주가 퇴사하면서 위 회사에서 보관중인 영업비밀이기재된 주문상담내역서 노트, 거래처 명부, 거래처 명함 등을 가지고 가 위○○산업의 영업에 사용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6. 6. 23. 피고소인들의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6형제5686호).
다. 청구인은 검찰청법상의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6. 1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 업무상배임 부분
(1) 청구인의 주장 및 피고소인 이○주의 변소
(가) 청구인의 주장
피고소인 이○주는 2001.경부터○○물산 퇴사일인 2005. 11. 30.경까지 사이에 개인적으로‘□□’라는 개인 명함을 제작ㆍ소지하여,○○물산과는 별도로 악기가방을 주문받아 이를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았다. 구체적으로○○물산의 거래처인○○악기에 악기 가방을 납품한 후 2004. 6. 23.○○피혁 명의의 약속어음 액면금 3,080,000원을 받아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340ㆍ368면).
(나) 피고소인 이○주의 변소
악기가방을 한 번 만들어 볼 생각에 시장조사도 할 겸‘□□’라는 상호의 명함을 만들어 5개가량의 업소에 명함을 배포한 적이 있으나 회사를 만들거나 가방을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이없다(수사기록 제1권 190면).
2004. 6. 23. ○○물산 경리직원인 청구외 하○숙에게○○악기에서 발행한 액면금 308만원의 약속어음을 건넨 뒤 배서하도록 한 후 같은 달 25. 위 금원을 건네받게 된 경위는,2004. 6. 하순경○○물산의 주 거래처인□□물산 조○실 사장의 부탁으로 강남에 있는○○백화점에 가서□□물산의 외상미수금을 대신 받아 회사로 돌아온 후 같은 달 23. 은행에가는 하○숙에게 현금으로 찾아올 것을 부탁하자 하○숙이 어음을 가지고 가 배서한 뒤 당일 현금으로 찾지 못하고 계좌에 넣었다가 같은 달 25. 자신의 돈을 인출하면서 위 308만원을 인출해 준 것이다. 약속어음을 바로 조○실 사장에게 건네지 않은 이유는 조○실 사장에게 받을 돈 100여만원 가량이 있었으므로 그 부분을 빼고 돌려줄 필요가 있어 그렇게 한것이다(수사기록 제1권 379∼380면).
(2) 기타 증거자료
(가)□□물산 사장 조○실의 진술
2004년경 모친의 병원비 명목으로 이○주로부터 110∼12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고, 문제의 약속어음은○○악기에 물건을 납품하고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인데 그 무렵 위와 같이 이○주에게 갚을 돈이 있어 그 어음을 이○주에게 주면서 위 차용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하여 달라고 말한 기억이 있다(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임○수가 조○실과전화하여 청취한「통화내용보고서」,수사기록 제1권 390-391면).
(나)○○악기 전무 나○천의 확인서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2006. 6. 23)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면서○○악기 전무 나○천의 확인서(2006. 7. 20.자)를 첨부하였는데, 여기에는“본인은 2004. 5. 13.□□대표이○주 사장을 만나 클라리넷 가방 멜빵 1,000개를 발주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당사에서는 위의 물품을 납품받고 2004. 5. 31. 물품대금 308만원을 약속어음으로 지불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권 제532면).
(3) 검토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소인 이○주는 자신의 업무상배임 혐의를 부인하면서○○악기 발행의 약속어음은 조○실로부터 그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의 변제명목으로 교부받은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이○주가 청구인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별도로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약속어음 사본을 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위와같은 조○실의 진술이 피고소인 이○주의 변명에 부합한다고 보아, 이○주가○○악기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은 조○실과의 개인적인 차용관계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한 후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나 살피건대, 우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약속어음을 받은 경위에 대하여 이○주와 조○실의 진술 내용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즉, 이○주는“○○물산의 거래처인□□물산 조○실 사장의 부탁으로 강남에 있는○○백화점에 가서 (위 약속어음을)□□물산의외상미수금으로 대신 받아 왔다.”고 진술한 반면, 조○실은“위 약속어음은○○악기에 물건을 납품하고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인데 그 무렵 이○주에게 갚을 돈이 있어 그 어음을이○주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소인 이○주가‘□□’라는 상호로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명함을 보면 위□□가 악기가방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회사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109면), 이○주가 자신이 교부받아 현금화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한 약속어음이 악기회사인○○악기가 발행한 어음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위 약속어음 사본과 피고소인 이○주의 업무상배임 혐의 유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위 약속어음사본의 발행인란에‘주식회사○○악기’라는 상호가 나타나 있어(수사기록제2권 중 참고자료 14), 피청구인이○○악기를 통해 위 어음의 발행경위 등을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피고소인 이○주 변명의 신빙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실에 대한 조사만을 행할 것이 아니라,○○악기 측을 상대로‘□□’의 대표임을자칭하는 이○주와의 사이에 악기가방 납품거래를 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만일 그러한사실이 있다면 위 약속어음의 발행이 위 납품의 대금으로서 발행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를 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주장사실과 관련한 증거 역시 수집한 다음에, 그 수사결과드러난 모든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소인 이○주가 청구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별도로 가방납품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였어야 할 것이다.[위○○악기 전무인 나○천이 이○주에게 물품대금(클라리넷 멜빵가방)으로 위 약속어음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이유서에 첨부하였다는 점은 전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조○실에 대한 조사 이외에 더 이상의 수사를 행하지 아니한 채 조○실의 진술이 이○주의 진술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피고소인 이○주의 업무상배임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는 수사미진에 의한 것이고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과는 별도로 위 이○주와 이○희를 고소하여(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6형제49334호, 2007형제10840호), 이○주는 2007.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고단297호로, 이○주와 이○희는 2007.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고단1205호 사기ㆍ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었는바, 위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 부분의 범죄유형이 이 사건 고소사실 중 업무상배임 부분과 유사하다.[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고단297호 및 2007고단1205호는 2007. 8. 22.자로 병합결정되었고, 2007. 10. 19. 11:00 공판기일이 예정되어있다.]
나. 나머지 재물손괴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이 부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 중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이유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2006헌마136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조 ○ 종
대리인 변호사 이 종 필
피청구인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헌법소원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6형제568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6. 1. 23. 청구외(피고소인) 이○희ㆍ이○주ㆍ윤○준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위 이○주에 대하여는 재물손괴와 업무상배임의 점으로도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희ㆍ이○주는 청구인 운영의 ‘○○물산’에서 근무하던 자, 피고소인 윤○준은 ‘○○산업’이라는 상호로 가방 제조ㆍ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 피고소인 이○주는, 2004. 6.경 위 ○○물산 사무실에서 청구인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으면 청구인 명의로 가방납품을 수주받거나 그 물품대금을 청구인에게 입금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라는 개인 명함을 제작ㆍ소지하고 청구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악기에 자신의 명의로 악기가방을 납품한 후 위 ○○악기 발행의 액면금 3,080,000원권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피고소인 이○주는, 2005. 7. 하순경 위 ○○ 사무실에서 회사에서 주문받은 가방을 생산하기 위해 견본으로 시장에서 구입한 시가 10만원 상당의 서류가방 1개를 커터칼로 찢는 등 같은 해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1만원 상당의 서류가방 3개를 찢어 이를 손괴하고,
(3)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05. 11. 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동 소재 청구인 운영의 ○○물산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이○희ㆍ이○주가 퇴사하면서 위 회사에서 보관중인 영업비밀이 기재된 주문상담내역서 노트, 거래처 명부, 거래처 명함 등을 가지고 가 위 ○○산업의 영업에 사용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6. 6. 23. 피고소인들의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6형제5686호).
다. 청구인은 검찰청법상의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6. 1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업무상배임 부분
(1) 청구인의 주장 및 피고소인 이○주의 변소
(가) 청구인의 주장
피고소인 이○주는 2001.경부터 ○○물산 퇴사일인 2005. 11. 30.경까지 사이에 개인적으로 ‘□□’라는 개인 명함을 제작ㆍ소지하여, ○○물산과는 별도로 악기가방을 주문받아 이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물산의 거래처인 ○○악기에 악기 가방을 납품한 후 2004. 6. 23. ○○피혁 명의의 약속어음 액면금 3,080,000원을 받아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340ㆍ368면).
(나) 피고소인 이○주의 변소
악기가방을 한 번 만들어 볼 생각에 시장조사도 할 겸 ‘□□’라는 상호의 명함을 만들어 5개 가량의 업소에 명함을 배포한 적이 있으나 회사를 만들거나 가방을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다(수사기록 제1권 190면).
2004. 6. 23. ○○물산 경리직원인 청구외 하○숙에게 ○○악기에서 발행한 액면금 308만원의 약속어음을 건넨 뒤 배서하도록 한 후 같은 달 25. 위 금원을 건네받게 된 경위는, 2004. 6. 하순경 ○○물산의 주 거래처인 □□물산 조○실 사장의 부탁으로 강남에 있는 ○○백화점에 가서 □□물산의 외상미수금을 대신 받아 회사로 돌아온 후 같은 달 23. 은행에 가는 하○숙에게 현금으로 찾아올 것을 부탁하자 하○숙이 어음을 가지고 가 배서한 뒤 당일 현금으로 찾지 못하고 계좌에 넣었다가 같은 달 25. 자신의 돈을 인출하면서 위 308만원을 인출해 준 것이다. 약속어음을 바로 조○실 사장에게 건네지 않은 이유는 조○실 사장에게 받을 돈 100여만원 가량이 있었으므로 그 부분을 빼고 돌려줄 필요가 있어 그렇게 한 것이다(수사기록 제1권 379∼380면).
(2) 기타 증거자료
(가) □□물산 사장 조○실의 진술
2004년경 모친의 병원비 명목으로 이○주로부터 110∼12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고, 문제의 약속어음은 ○○악기에 물건을 납품하고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인데 그 무렵 위와 같이 이○주에게 갚을 돈이 있어 그 어음을 이○주에게 주면서 위 차용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하여 달라고 말한 기억이 있다(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임○수가 조○실과 전화하여 청취한 "통화내용보고서", 수사기록 제1권 390-391면).
(나) ○○악기 전무 나○천의 확인서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2006. 6. 23)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면서 ○○악기 전무 나○천의 확인서(2006. 7. 20.자)를 첨부하였는데, 여기에는 "본인은 2004. 5. 13. □□ 대표 이○주 사장을 만나 클라리넷 가방 멜빵 1,000개를 발주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당사에서는 위의 물품을 납품받고 2004. 5. 31. 물품대금 308만원을 약속어음으로 지불하였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권 제532면).
(3) 검토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소인 이○주는 자신의 업무상배임 혐의를 부인하면서 ○○악기 발행의 약속어음은 조○실로부터 그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의 변제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이○주가 청구인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별도로 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약속어음 사본을 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조○실의 진술이 피고소인 이○주의 변명에 부합한다고 보아, 이○주가 ○○악기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은 조○실과의 개인적인 차용관계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한 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나 살피건대, 우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약속어음을 받은 경위에 대하여 이○주와 조○실의 진술 내용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즉, 이○주는 "○○물산의 거래처인 □□물산 조○실 사장의 부탁으로 강남에 있는 ○○백화점에 가서 (위 약속어음을) □□물산의 외상미수금으로 대신 받아 왔다."고 진술한 반면, 조○실은 "위 약속어음은 ○○악기에 물건을 납품하고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인데 그 무렵 이○주에게 갚을 돈이 있어 그 어음을 이○주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소인 이○주가 ‘□□’라는 상호로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명함을 보면 위 □□가 악기가방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회사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109면), 이○주가 자신이 교부받아 현금화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한 약속어음이 악기회사인 ○○악기가 발행한 어음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위 약속어음 사본과 피고소인 이○주의 업무상배임 혐의 유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위 약속어음사본의 발행인란에 ‘주식회사 ○○악기’라는 상호가 나타나 있어(수사기록 제2권 중 참고자료 14), 피청구인이 ○○악기를 통해 위 어음의 발행경위 등을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피고소인 이○주 변명의 신빙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실에 대한 조사만을 행할 것이 아니라, ○○악기 측을 상대로 ‘□□’의 대표임을 자칭하는 이○주와의 사이에 악기가방 납품거래를 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만일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위 약속어음의 발행이 위 납품의 대금으로서 발행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를 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주장사실과 관련한 증거 역시 수집한 다음에, 그 수사결과 드러난 모든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소인 이○주가 청구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별도로 가방납품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위 ○○악기 전무인 나○천이 이○주에게 물품대금(클라리넷 멜빵가방)으로 위 약속어음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이유서에 첨부하였다는 점은 전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조○실에 대한 조사 이외에 더 이상의 수사를 행하지 아니한 채 조○실의 진술이 이○주의 진술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피고소인 이○주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는 수사미진에 의한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과는 별도로 위 이○주와 이○희를 고소하여(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6형제49334호, 2007형제10840호), 이○주는 2007.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고단297호로, 이○주와 이○희는 2007.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고단1205호 사기ㆍ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었는바, 위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 부분의 범죄유형이 이 사건 고소사실 중 업무상배임 부분과 유사하다.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고단297호 및 2007고단1205호는 2007. 8. 22.자로 병합결정되었고, 2007. 10. 19. 11:00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나. 나머지 재물손괴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이 부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 중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기각
rstaDate: 2007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