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136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박○표 등 6명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협회 회원들인바,
1) 피고소인 박○표는 위 협회 서울지부장으로,
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04. 10. 27. 서울 성북구○○동 4가 221 소재 사단법인○○협회 서울지부 사무실에서,○○협회의 문서번호란에‘2004-048’,시행일자란에‘2004.10. 27.’,수신란에‘서○석’,제목란에‘전입신고의 건’,내용란에‘서○석씨가 본 지부로 전입신고를 신청하였으나 본인이 2003. 11. 12. 본협회로부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위원회로부터 18월의 회원자격정지의 건이 아직 그 기간이 완료되지 않아 본지부에서는 서○석씨를 전입할 수 없음을 알리는 바입니다. 첨부 : 징계처리통보서 사본1통 이상 끝. (사)○○협회 서울지부 지부장 박○표’라고 기재하고 원폭협회 서울지부장 명의의 사각모양의 직인을 압날하여 전입신고의건 1부를 위조하고,
나) 2004. 11. 19. 15:00경 서울 성북구○○동 4가 248번지 소재○○한우식당에서 개최된○○협회 서울지부 총회시, 100여명의 회원이 모인 자리에서,“서○석은 1년 6개월의회원자격이 정지된 사람이기 때문에 서○석이 서울지부전입을 신청하였으나 내가 지부장의권한으로 전입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지부 회원이 아니니 오늘 서울지부총회에는참석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피고소인 임○생, 이○영, 김○락은 공모하여,
위 1)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청구인에게“퇴장하라.”고 말하여 청구인을 모욕하고,
3) 피고소인 김○락은,
2003. 11. 12. 서울 성북구○○동 4가 221 소재○○협회에서, 이사회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단법인○○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여징계통보라는 문서를 작성한 후, 협회회장의 직인을 날인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날인하여징계통보서 1부를 위조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1.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3220호로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ㆍ재항고를 거쳐 2006. 12. 4.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6헌마136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서 ○ 석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근 용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박○표 등 6명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협회 회원들인바,
1) 피고소인 박○표는 위 협회 서울지부장으로,
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04. 10. 27. 서울 성북구 ○○동 4가 221 소재 사단법인 ○○협회 서울지부 사무실에서, ○○협회의 문서번호란에 ‘2004-048’, 시행일자란에 ‘2004. 10. 27.’, 수신란에 ‘서○석’, 제목란에 ‘전입신고의 건’, 내용란에 ‘서○석씨가 본 지부로 전입신고를 신청하였으나 본인이 2003. 11. 12. 본협회로부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위원회로부터 18월의 회원자격정지의 건이 아직 그 기간이 완료되지 않아 본지부에서는 서○석씨를 전입할 수 없음을 알리는 바입니다. 첨부 : 징계처리통보서 사본1통 이상 끝. (사)○○협회 서울지부 지부장 박○표’라고 기재하고 원폭협회 서울지부장 명의의 사각모양의 직인을 압날하여 전입신고의건 1부를 위조하고,
나) 2004. 11. 19. 15:00경 서울 성북구 ○○동 4가 248번지 소재 ○○한우식당에서 개최된 ○○협회 서울지부 총회시, 100여명의 회원이 모인 자리에서, "서○석은 1년 6개월의 회원자격이 정지된 사람이기 때문에 서○석이 서울지부전입을 신청하였으나 내가 지부장의 권한으로 전입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지부 회원이 아니니 오늘 서울지부총회에는 참석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피고소인 임○생, 이○영, 김○락은 공모하여,
위 1)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청구인에게 "퇴장하라."고 말하여 청구인을 모욕하고,
3) 피고소인 김○락은,
2003. 11. 12. 서울 성북구 ○○동 4가 221 소재 ○○협회에서, 이사회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단법인 ○○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징계통보라는 문서를 작성한 후, 협회회장의 직인을 날인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날인하여 징계통보서 1부를 위조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1.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3220호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ㆍ재항고를 거쳐 2006. 12. 4.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0531